| <성명>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원상회복’ 투쟁에 민주노총이 함께 나서야합니다
지난 2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제 60차 정기대의원대회가 속개되었습니다. 자료집의 회계감사 내용 중, 강원지역본부 감사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학습지 재능지부의 불매운동은 민주노총 조직체계인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의 사업이 아닌 노동조합을 이탈한 일부 조합원의 행위임에도 민주노총 조직체계인 강원본부가 재능불매 1인 시위에 강원본부 예산을 집행한 것은 민주노총의 단결투쟁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사업이며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우선, 논의의 적절성 판단은 뒤로 하더라도 위 감사내용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왜곡된 거짓 감사입니다. 13년 8월 26일 합의 이후에도,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학습지노조 3인의 조합원,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를 비롯한 연대 동지들은 ‘재능불매’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국 재능교육 현장 지국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1인 시위는 '단체협약 즉각 체결'을 위한 목적입니다. '휴가비 즉각 지급과 미수회비 자동충당제도, (-)월별정산 제도 등 수수료 악제도 즉각 폐지'를 전국의 현장 교사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기로 했던 단체협약이 아직까지도 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대위는 민주노총 회계감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투쟁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행위에 대하여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재능투쟁을 둘러싼 문제는 단지 재능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 회계감사는 지대위와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과 근간을 흔드는 위 감사내용 보고를 채택할 수 없었던 대의원들의 문제제기, 삭제요구가 있었고 일부 회계감사가 사과를 했습니다. 결국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해당 감사평을 공식 문서에서 삭제하고, 강원본부에서 재능불매 1인 시위 예산으로 집행한 금액을 확인해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로 논의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논의 종결과정을 보았을 때 민주노총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왜곡된 감사내용 보고에 대한 중앙위원회 논의보다, 정작 시급하고 핵심적인 것은 민주노총 차원에서 ‘재능교육 자본의 단체협약 미 체결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지지-엄호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원칙과 대의를 사수하며 투쟁하는 동지들을 지키고, 함께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의무와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비정규직’이라는 단어조차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않았던 1999년 재능교육교사노조 설립 이후, 특수고용노동자 중 최초로 재능교육교사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08년 10월 사측의 단협 일방파기 이전까지, 4차례의 체결-갱신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노동자임에도 노동기본권 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과 12만 학습지 노동자들에게 ‘단체협약’은, 그리고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에게 ‘단체협약 원상회복’은 투쟁의 핵심적 사안입니다. 이 지점은 지난 8/26 합의 당일 발표된 민주노총 공식 성명서에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재능교육 단체협약은 아직 원상회복되지 않았고, 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민주노총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는 길이고,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는 것입니다. 지대위 역시 승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농성투쟁 2257일차 2014년 2월 23일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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