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북호전백서
2013.3.30 북(북코리아) 정부·정당·단체는 특별성명을 발표해 ‘남북관계는 전시상황, 모든 문제는 전시에 준해 풀 것’을 선포하며 코리아반도 전쟁발발위기는 최후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선언하였다.
이로써 코리아반도는 말그대로 일촉즉발의 전시상황에 진입하게 되었고, 핵전쟁도 충분히 가능한 제2코리아전, 제3차세계대전의 위험천만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서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시대의 진실을 밝히고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기 위하여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그간 반북호전적인 언행으로 상황을 극단화시키는데 일조한 인물들과 요인들에 대하여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
그 인물들로 남(남코리아)의 국방부장관 김관진, 합참(합동참모본부)의장 정승조, 전국정원장(국가정보원장) 원세훈, 총체적인 지휘권자로 대통령 박근혜와 대표적인 언론으로 조선일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배후조종하는 미국이 있다.
1. 김관진
국방부장관 김관진은 지난 2010.3 백령도사건(‘천안함’사건)과 2010.11 연평도포격전 직후 사퇴한 김태영의 후임으로 발탁되었으며 합참작전본부장시절 이라크전파병작전을 담당한 바 있는 군부내 가장 호전적인 인사중 한명이다.(연합뉴스, 2010.11.25)
청와대는 그의 발탁이유를 “안보위기상황에서 냉철한 판단으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는 국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군전체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로 들었다.(동아일보, 2010.11.26)
김관진은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날 “어떤 경우도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확전방지’논란과 관련 “확전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국지전에서의 타격의 강도를 줄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였다.(연합뉴스, 2010,11.26)
김관진은 국회국방위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방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북의 추가도발’유형과 관련 ‘연평도를 포함한 서북도서를 대상으로 포격도발과 우리군 함정에 대한 공격 등이 예상되며 확성기를 설치한 전선지역이나 전단살포지역 등에 대한 총·포격도발 등 ‘성동격서식’ 도발가능성도 있어 대비중’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10.12.3)
또한 ‘주적개념 부활검토’에 대하여 “북한의 연평도포격도발관련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수정 보완중이며 북한군위협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MBN, 2010.12.3)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는 6.25전쟁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며 “적이 다시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공격할 경우에는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응징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북한지도부와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임에 분명하다”며 “이를 국방백서에 넣을지를 재판단하겠다”고 답하는가 하면 “북의 추가도발이 발생할 경우 항공기를 통해 폭격할 것”이라며 청문회 내내 호전적 발언을 계속하였다.(연합뉴스, 2010.12.3)
특히 그는 “당시 국방장관이었다면 F-15K로 바로 때려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했겠느냐”는 한나라당의원 유승민의 질의에 “그렇다, 자위권차원에서 유엔사령관의 동의없이도 한국독단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공군기를 출격해 폭격이 가능하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헤럴드생생뉴스, 2010.12.3, 아시아경제, 2010.12.3)
2010.12.4 국방장관에 취임한 김관진은 “북한이 또다시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대상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온다면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으로 그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해야 한다”며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결코 두려워해서도 안된다”는 ‘전쟁불사’의 호전적 본색을 첫날부터 드러냈다.(연합뉴스, 2010.12.4)
김관진은 취임후 첫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선도발시 자위권차원으로 대응할 것이며 장관지침이 하달됐다”며 “자위권은 교전규칙의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의 도발의지가 꺾일 때까지가 자위권행사의 범위”라고 말하였다.(연합뉴스, 2010.12.6)
첫전군지휘관회의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되, 도발시에는 예하 지휘관에게 자위권행사를 보장해 적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하라"고 지시하였다.(연합뉴스, 2010.12.7)
김관진은 또 국회국방위전체회의에 참석해 2010.12.21점등예정인 김포애기봉지역에 대하여 “행사인원의 확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태세도 유지될 것”이라며 남북간합의를 위반한 관·민불법행사를 군이 지원하기도 하였다. 북이 포격을 가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한나라당의원 김학송의 질의에 대하여 “포격원점을 제거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MBN, 2010.12.21, 동아일보, 2010.12.21)
전날 있었던 연평도사격훈련에 미군이 참여한 데 대하여서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연합위기관리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하였다.(노컷뉴스, 2010.12.21)
김관진은 MB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내년에도 반드시 적이 도발할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도발한다면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핏대를 세웠다.(서울신문, 2010.12.30)
2011.1.1 전군에 내린 ‘장관서신제1호’에서 ‘위기는 기회다, 침과대적(창을 베고 적을 기다리는 각오)의 자세로 적을 압도하는 전투형부대를 만들어가자’고 전쟁위기를 부추겼다.(동아일보, 2011.1.3)
그런가하면 우리강토를 참략하여 짓밟은 바 있는 일본의 방위상과 국방회담을 갖고 ‘정보보보협정(군사비밀보호협정)’체결추진을 합의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도 서슴지 않았다.(연합뉴스, 2011.1.10)
2011.3.1에는 서부전선1군단을 방문하여 “도발유형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끊임없는 토의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선조치후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연합뉴스, 2011.3.1)
‘천안함’사건1주년을 맞이해서는 합참의장 한민구와 “북한은 반드시 추가도발 할 것”이라며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서울경제, 2011.3.25)
2011.3.31 방송기자클럽주최의 TV토론회에서 “적도발시 자위권차원에서 분명히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발의 원점뿐아니라 그것을 지원하는 세력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1.3.31)
2011.4.7 국회외교통일안보대정부질문에 출석해서는 “도발위협이 많은 곳은 서북해협이지만 북한이 우리대비가 허술하다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심지역테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였다.(동아일보, 2011.4.7)
이시기 북을 최고로 자극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 예비군훈련장에서 김일성주석·김정일국방위원장·김정은제1비서사진을 사격표지로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북은 6월3일 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을 발표하여 이를 ‘특대형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지금 이시각부터 조선인민군 육·해·공군및노농적위군부대들은 역적무리를 일격에 쓸어버리기 위한 실제적이고 전면적인 군사적 보복행동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특대형범죄를 저지른 국방부장관 김관진을 비롯한 군사불한당들을 민족공동의 이름으로 처형하는 즉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하였다.(연합뉴스, 2011.6.3)
그러나 상황을 이렇게 만든 김관진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주최의 제10차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하여 ‘북의 군사도발은 사실상 침략행위로 주변국간의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다’며 ‘북한의 군사모험행위가 동북아평화를 위협한다’고 말하고 다녔다.(YTN, 2011.6.4)
김관진은 자신의 집무실벽에 걸려있는 A4용지정도의 김영춘인민무력부장과 김격식4군단장사진들을 보며 ‘응징을 다짐’한다고 한다.(코나스, 2011.6.27)
2012.3.7 김관진은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이시기 인천의 한 부대에 내걸린 김정일국방위원장·김정은제1비서의 사진과 ‘대적관’구호를 문제삼아 북이 이명박·김관진·정승조를 맹비난한 것과 관련 “최근 북한의 수사적 위협과 포병사격훈련,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지도부의 군부대방문횟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북한의 권력승계가 완전하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험담하며 북의 내정에 대하여 악의적인 비방을 늘어놓았다. 그는 또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도발에 대한 복수차원에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북한군이 굴복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무분별한 호전적 언사를 남발하였다.(연합뉴스, 2012.3.7)
2012.10.24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4차미·남안보협의회(SCM)에서 김관진은 15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그는 1953년 미·남상호방위조약체결로 미·남동맹60주년이 되는 2013년을 맞이하여 60년간의 동맹발전과 진전을 평가한다며 친미사대주의적 문서에 다시금 서명하였다. 특히 ‘북의 도발이 지역 및 범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유엔안보리결의의 의무를 북이 준수해야 함’을 주창하였다. 남은 미국과 함께 코리아반도에서의 연합연습실시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북의 도발에 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전역에서 가용한 미군전력·능력을 사용하여 남을 방위한다는 미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한데 서명하였다.(연합뉴스, 2012.10.24)
2012.11.22 김관진은 “북한이 대통령선거를 전후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폭력배가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고 하면 돈을 내줄 것이 아니라 몽둥이로 격퇴해야 한다”며 북을 폭력배취급하였다.(조선닷컴, 2012.11.23)
2013.1.1 김관진은 ‘신년사’를 발표해 “지난해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했던 북한은 새해에도 성동격서식도발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며 “적도발을 차단하기 위한 만반의 응징태세를 갖추고, 평화를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고 말하였다.(뉴스1, 2013.1.1)
2013.2.12 김관진은 국회국방위에서 열린 긴급전체회의에 출석하여 “현재의 가정은 ‘전시핵무기사용’”이라며 “자체적으로 북을 선제타격”하는데 대하여 찬성하였다.(뉴시스, 2013.2.13)
2013.2.14 중부지역 유도탄사령부를 찾은 김관진은 “북한은 나라자체가 전망이 없는 불량국가여서 핵실험에 이어 앞으로도 계속 도발할 것”이라며 “미사일로 초전에 맥을 끊고 마지막에 적의 숨통을 끊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북을 연일 자극하였다.(민족일보, 2013.2.15)
2013.3.12 북의 3차핵시험직후 김관진은 “미원자력추진항공모함이 (합동연습에) 참가하도록 요청하겠다”며 그 친미호전적 본성을 가감없이 드러내었다.(조선일보, 2013.3.12)
2013.3.25 김관진은 ‘천안함’사건3주년을 맞이하여 백령도 해병6여단을 방문 “북한이 도발하면 추가도발을 아예 생각도 못하도록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며 “선조치후보고로 도발원점을 응징하고 지원세력을 타격하고 상급부대의 지원을 받아 지휘세력까지 타격하라”고 대놓고 전쟁을 부추겼다.(동아일보, 2013.3.26)
2013.3.28 미국방장관 척 헤이글과의 전화통화에서 “북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지난 22일 서명한 미·남‘국지도발대비계획’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북한국지도발에 대한 양국공동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2013.3.30 김관진은 “북한의 무력도발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도발시 우리의 모든 전력뿐아니라 미국본토의 전력까지 동원해 일거에 제압할 것”이라며 ‘전쟁불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연합뉴스, 2013.3.30)
2. 정승조
합참의장 정승조는 김관진 못지않게 북을 자극하며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2011.10.21 정승조는 서부전선최전방 도라OP(관측소)를 방문하여 “적의 기습을 받지 않도록 부단히 적정을 감시하고 경계에 허점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며 “유사시 자위권차원에서 계획된 표적과 적의 도발원점, 그리고 지원세력까지 과감하고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하였다.(연합뉴스, 2011.10.21)
2011.11.22 정승조는 연평도포격전 1주년인 23일을 기점으로 ‘북의 서북도서 기습점령과 군사도발을 가정한 실제기동훈련과 모의공격훈련을 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또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군은 공군을 포함한 합동전력으로 도발원점과 지원세력까지도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북에 위협을 가하였다.(연합뉴스, 2011.11.22)
2011.12.19 정승조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거에 전군비상경계태세명령을 하달하고 RF-4대북정찰기 등 정찰·감시자산을 증강하여 ‘북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동향을 감시하는 등 국상중인 북인민을 가장 최고로 자극하여 오늘의 전쟁발발가능성을 고조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노컷뉴스, 2011.12.19)
2012.10.8 정승조는 국회국방위합참국정감사에서 “전시에 북한의 핵사용임박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까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새로 개정된 미사일지침과 관련 “합참입장에서는 남부에서 북한전역을 사정권에 넣게 되어 만족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서북도서) 강점을 당하지 않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했고, 합동전력도 동원해 훈련도 했다”고 말하였다.(연합뉴스, 2012.10.8)
정승조는 김관진과 더불어 국방부의 ‘종북’교재제작, 대선전전방부대방문 등 ‘북풍’을 조작하였다.(연합뉴스, 2012.10.23)
2012.10.23 36차미·남군사위원회회의에서 정승조는 미합참의장 마틴 템프시를 만나 “양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떤 침략과 군사적 도발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동맹의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스1, 2012.10.24)
2012.11.13 정승조는 21사단 최전방소초에 방문하여 “어느때보다 북한의 도발가능성이 높다”면서 “도발에 대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하였다. 또 “적이 오늘밤 온다는 각오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여러분이 조국의 최전선에서 적을 감시하고 도발시 응징해야 하는 최초의 전투력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연합뉴스, 2012.11.13)
2013.2.6 정승조는 국회국방위에서 “적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명백한 징후가 있다면 선제타격하겠다”며 “선제타격은 미국과 협의해야 가능한 것도 아니고 자위권차원문제”라고 ‘선제공격불사’입장을 확인하였다.(조선일보, 2013.2.8)
이어 “2월중에 3차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적이 도발하거나 핵공격징후가 발견될 경우, 자위권차원에서 전쟁을 감수하고라도 선제타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선닷컴, 2013.2.6)
2월14일 황우여를 비롯 새누리당지도부와 김관진·정승조 등 군수뇌부들이 북의 3차핵시험관련 안보최고위원회를 연 자리에서 정승조는 “우리군에서는 적의 추가도발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하면서 적의 여러 활동들에 대한 징후를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면서 “한미간 여러 정보공유나 그런 것에 문제가 없고 제가 인식하는 것이나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이 인식하는 것이나 아주 똑같다”며 친미사대주의적이고 호전적인 본색을 드러내었다.(뉴스1, 2013.2.14)
3. 원세훈
2009.12.21 전국정원장 원세훈은 미·남연합사령부가 ‘북의 남침’에 대비하여 수립한 ‘작전계획5027’설명자료가 해킹당한 것으로 드러난데 대하여 “북의 소행이라는 확증은 없지만 추정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뉴시스, 2009.12.21)
2010.4.6 비공개국회정보위전체회의에서 원세훈은 ‘천안함’사건과 관련하여 “만약 북한이 연루됐다면 해군부대나 정찰국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정도의 일은 김정일북한국방위원장의 재가 없이 할 수 없다. 그것이 1인독재체제인 북한의 메커니즘”이라고 말하며 북 최고리더를 중상비방하였고 공공연한 내정간섭을 일삼았다.(조선일보, 2010.4.7)
2010.6.24 원세훈은 ‘천안함’사건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대북규탄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북한이 수세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대남모략위협공사와 군사적 긴장행위를 지속하고 있다”했다. 그러면서 “화폐개혁후유증으로 경제혼란이 가중되고 어렵다, 김위원장이 ‘민생챙기기’이미지를 많이 연출하고 있다”고 북을 비방·자극하였다.(연합뉴스, 2010.6.24)
2010.12.1 원세훈은 국회정보위에 출석하여 연평도포격전과 관련 “3대세습에 대한 내부불만이 증가하고 경제사정이 악화하자 돌파구가 절실한데서 이런 무모한 행동을 강행한 것”이라고 사태의 원인을 북의 탓으로 돌렸다.(연합뉴스, 2010.12.1)
이어 “북측이 서해5도에 대한 공격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을 지난 8월 감청을 통해 파악했다”고 말하였다.(조선일보, 2010.12.2)
2011.3.4 원세훈은 비공개국회정보위전체회의에서 중동민주화바람과 관련 “외부정보가 유통돼 주민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북을 비방하였다. 이어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계기로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북한의 도발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어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며 “북한의 공격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으며 빠른 시간내에 피해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쟁발발’을 기정사실화하였다.(연합뉴스, 2011.3.5)
이어 “김정은이 김정일의 현장방문을 수시로 수행하는데 북당국은 마치 김정은단독으로 시찰한 것처럼 편집해 발표하는 등 우상화작업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며 북을 비방·험담하였다.(조선일보, 2011.3.5)
2011.4 농협전산망마비와 관련 원세훈은 ‘북의 소행’이라고 결론내렸다.(조선닷컴, 2011.4.30)
2011.6.22 원세훈은 비공개국회정보위전체회의에서 “김정은이 화폐개혁에 실패했고, 주택 10만호를 건설하기로 했는데 500호밖에 건설하지 못해 리더십에 손상이 가고 있다”고 설명하며 “연평도포격사건 등 군사적 모험으로 강경한 자세로 가며 영향력을 발휘하려 하고 있다”고 북을 비방하였다.
2011.10.18 원세훈은 “북한정찰총국이 지령을 통해 남한내 반북활동을 강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암살기도를 강화하는 정황을 포착했고, 현장에서 관련자를 체포한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은 세습체제위협요인척결에 주력하고 있다”며 “김정은의 비사회주의소탕지시에 따라 합동단속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시도와 국경지역 등을 대상으로 비리와 기강해이현상 등을 집중감찰하고 있다”고 북을 자극하였다.(조선일보, 2011.10.19)
2011.12.20 원세훈은 국상중인 북 수뇌부와 인민들을 험담·자극하였다. 그는 국회정보위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평양시내 등 주요도시에 보안원을 추가배치하고 주민들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등 주민동요차단에 고심하고 있다”며 “김정은체제와 내부의 통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긴장국면을 조성하고 일부단체조문에 환영입장을 표명하는 등 국론분열을 획책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하겠다”고 보고하였다.(조선일보, 2011.12.21)
또한 “정부차원의 조의는 어렵지만 국회·정당·민간차원의 조의는 전향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하였지만 이명박의 조문불가입장에 대하여 동조하며 현대그룹의 조문외 모든 민간차원조문을 불법화하였다.(연합뉴스, 2011.12.20)2012.7.19 북은 ‘동까모(‘김일성동상을까는모임’)’와 국정원, 미국의 사주로 국경지방의 김일성주석의 동상을 파괴하려다 체포된 탈북자출신 전영철의 기자회견을 공개하며 남과 미국이 ‘최고존엄’을 훼손하여 체제를 흔들고 혼란을 조성하려 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세훈·국정원은 ‘동까모’존재를 일체 부인하였으나 탈북자로 구성된 ‘북한인민해방전선’대표인 김성민은 ‘동까모’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북측에 스트레스를 주려고 만든 것”이라고 말하였다.(세계일보, 2012.7.20)
북은 ‘동까모’사건을 원세훈이 주도하였다며 이명박, 김관진, 현인택, 천영우와 함께 ‘21세기 을사오적’의 한명으로 ‘가차없이 처형해야 한다’고 격분하였다.(조선일보, 2013.2.26)
2013.2.13 원세훈은 “북한이 무력시위 등 추가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기존처럼 미국의 핵우산정책을 유지하며 북핵폐기를 일관해야 한다, 우리도 단기간에 (핵개발을) 할 능력은 있으나 정책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였다.(조선일보, 2013.2.13)
2013.3.18 민주통합당 진선미의원이 원세훈의 국내정치개입과 여론조작지시 의혹에 대하여 폭로하였다. 국정원내부인사가 전한데 따르면 원세훈은 2012.4.20 “종북세력과 관련해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전교조, 민주노총 등 국내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하였고 19대총선직후 “선거결과 종북인물이 국회에 진출함으로써 국가정체성흔들기·원(국정원)에 대한 공세가 예상되니 대처해야 한다”고 인트라넷에 게재하였다. 또한 2010.7.19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심리전강화방안은 내용자체가 바로 우리 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하는 등 ‘종북’마녀사냥과 ‘색깔론’을 부추겼다.(동아일보, 2013.3.19)
4. 조선일보
위험천만한 전쟁정세에서 조선일보는 정세의 본질을 가리기 위하여 사진조작, 거짓인용보도, 추측성보도 등 갖가지 방법으로 북 최고지도자와 군대, 인민의 ‘비화’를 마구 조작해내 북을 최대로 자극하고 있다.
또한 반북여론확산에 의한 중국의 대북제재를 압박하면서 남정부차원의 ‘북한민주화’를 추동시켜 체제붕괴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2013.2.13 조선일보는 ‘외교적 수단의 효용은 이제 다했다’며 ‘북한의 핵보유국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마당에 그런 여유를 부릴 수는 없다’고 강경대응의 당위를 설파하였다. 이어 ‘대북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면 북한의 정권교체를 겨냥한 정책을 집행하는 일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며 ‘실효성여부는 북에 들어가는 3대전략물자(곡물, 원유, 역청탄)를 틀어막을 수 있도록 중국을 설득하는 데 달렸다’고 주장하였다.
‘아프리카와 중동을 휩쓴 ‘아랍의 봄’과 같은 민주화시위가 북한에서 대규모로 조직될 수 있도록 북한내부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노골적으로 북파간첩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전역에 300개가 넘는 장마당을 정권불복종운동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며 ‘장마당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대북심리전의 예로 일기예보처럼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절감케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2013.2.18 「당선인이 가진 절대무기는 ‘북한민주화폭탄’」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2013.3.7 사설에서 ‘이 나라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이해타산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같은 집단에 위협을 받는 나라가 이런 지경인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인사문제의 본질을 흐렸다.
2013.3.8 사설에서 ‘북의 실제 도발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은 지금, 두사람은 어느 한정권의 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관이란 생각을 갖고 그기간이 얼마가 되든 전력을 다 쏟아붓겠다는 각오를 다져줬으면 한다’며 전쟁정세를 더욱 조장하였다.
2013.3.25 사설에서 ‘우리군은 3년전처럼 북의 도발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며 ‘이번에 나온 한미대비계획은 북의 도발의욕을 사전에 꺾고, 북도발을 응징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미남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에 서명한 국방부의 조치에 대하여 강력히 지지하였다.
2013.3.27 TV조선은 ‘북한의 잇단 극단적 행동은 두려움 때문’이라며 현정세의 심각성을 호도하였다.
2013.3.28 조선닷컴은 ‘평양주석궁타격 B-2스텔스폭격기, 한반도폭격훈련 첫확인’이라는 기사를 통하여 ‘북한핵시설이나 미사일기지, 평양의 주석궁을 비롯한 국가지도부 등 강력한 방공망을 갖춘 북한 전략목표물공격에는 B-2스텔스폭격기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며 북을 위협·자극하였다.
조선일보는 2013.3.28 ‘북 ‘핵선제타격’운운한 날, 남북교류 들고나온 통일부’라는 사설에서 ‘통일부는 눈치가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니’라며 젼쟁분위기를 더욱 고취시켰다.
5.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는 정치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한나라당대표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대선후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친미반북노선을 걸었다.
방북까지 하여 그의 아버지 박정희시절 발표된 7.4공동성명과 김대중정부시절 나온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약속하였지만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그의 신조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2012.12.3 후보자 박근혜는 인권·시민단체의 ‘국정원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MB정권시절 민간인불법사찰 등으로 국정원의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하여 대선후보로서 일체의 입장이 없다는 것은 MB정권을 그대로 계승할 것임을 암시한 것과 마찬가지였다.(한겨레, 2012.12.3)
당선자 박근혜가 인선한 인사중 차기정부의 외교통일정책을 주도할 인물로 꼽힌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교수 최대석위원이 2013.1.13 돌연 사퇴하여 차기정부의 외교통일정책은 ‘강경기조’로 흘러갈 것으로 관측되었다.(주간동아, 2013.1.21)
이후 차기정부 외교안보라인으로 ‘강경파’를 대거 기용하였다. 외교안보컨트롤타워역할을 맡을 국가안보실장 김장수를 필두로 외교장관 윤병세, 국방장관 김병관(육사동기인 김관진으로 유임), 외교안보수석 주철기 등 대표적인 대북강경인사들로 채워졌다. 김장수는 대화보다 안보를 중시하고 윤병세는 ‘미국통’으로 남북대화보다 미남동맹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친미파이다. 류길재와 주철기도 대화보다 국제공조강화와 ‘북의 도발’방지가 급선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머니투데이, 2013.2.19)
집권하면서는 MB정부의 친미반북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먼저 북과 상황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드러내며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반북대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2013.2.25 취임사에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국민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며 “더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까운 자원을 소모하면서 전세계에 등을 돌리며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2013.3.1 3.1절기념사를 통해 “북한은 핵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고립과 고통만 커진다, 북한도 그동안의 남북합의와 국제적 합의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신뢰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며 마치 북이 미·유엔과 남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을 뒤집었다.
2013.3.4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로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미남의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라는 북침전쟁연습으로 인한 전쟁위기에 대하여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2013.3.8 ‘국군’장교합동임관식축사에서는 “국가가 아무리 강한 무기가 있고, 아무리 핵무기가 발전해도, 무기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국민은 굶주리는데 핵무기 등의 군사력에만 집중한다면, 그 어떤 나라도 결국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급기야 2013.3.19 7대종단대표들과의 만남에서는 “북한은 핵무기개발에 국력을 낭비하면서 국민의 삶이 무척 어렵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며 북의 ‘문호개방’에 종교지도자들이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국민일보, 2013.3.19)
또한 그 친미노선은 ‘뼈속까지 친미’라는 MB와 다를 바가 없다.
2013.2.26 취임다음날 미대통령 오바마의 경축사절단장인 미국가안보보좌관 톰 도닐론을 만나 “지난 60년간 쌓아온 양국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21세기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하였다.
이어 “북한의 핵무장은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철저히 미국이 원하는 남의 입장으로서 앞으로 친미반북의 길을 갈 것임을 굳게 다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남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5월방미사실을 미백악관발표를 통해 알게 된 점도 미남관계의 종속적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013.3.12 톰 도닐론은 “본토(미국)와 동맹국(남) 방어를 명백히 재확인한다”며 “5월에 백악관에서 박근혜대통령을 환영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YTN, 2013.3.12)
미백악관의 발표후에야 청와대는 박대통령의 방미사실을 확인하였다.
청와대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며 “현재의 국정원은 미국의 FBI(미연방수사국)처럼 기능과 역할이 확대됐다”면서 “본래의 국정원은 CIA(미중앙정보국)처럼 국가안보와 직결된 북한정보와 해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국가안보와 방첩, 대공정보를 전담하는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는 최고의 정보조직으로 국정원이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국민일보, 2013.3.11)
북이 “처형해야 한다”고까지 말하며 남북관계 악화의 주역으로 지목한 김관진의 유임은 대통령의 대북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조선일보, 2013.3.22)
이어 국방부차관에 민간인출신 북‘전문가’로 알려진 대북군사압박강경파 백승주를 임명하였다.(국민일보, 2013.3.24)
2013.3.25 전미국무장관 파월을 만나 “도발에는 얻을 것도 없지만 도발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하였다.(미국의소리, 2013.3.26)
‘천안함’사건 3주년을 맞아 가진 ‘추모식’에서 “북한은 더이상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과 대결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도발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조작임이 다 밝혀진 천안함침몰이 ‘북의 소행’이라는 것을 전제하여 말하였다.(조선일보, 2013.3.27)
또한 “북한이 도발이나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뿐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우리와 약속한 것을 지킬 때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해 현재 전쟁국면의 원인을 오도하면서 전쟁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있다.(조선일보, 2013.3.27)
대통령이 직접 인선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 김종훈은 미CIA자문위원활동으로 사실상 CIA‘스파이’로 지목되어 사퇴하였다.(조선일보, 2013.4.1)
2013.4.1 국방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도발과 핵실험에 이어 최근 정전협정백지화와 남북간통신선차단, 마침내 전시상태돌입을 선언했다, 현재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나는 군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돌발적이고 기습적인 도발에 대해 직접 북한과 맞닥뜨리고 있는 군의 판단을 신뢰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사실상 전쟁에 대한 전권을 군부내 가장 호전적인 인물들인 김진관국방부장관과 정승조합참의장에게 부여하였다.(연합뉴스, 2013.4.1)
6. 미국
미국은 김관진·정승조·원세훈·조선일보 등을 비롯해 이명박·박근혜정권의 배후에서 코리아반도의 전쟁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은 2012.12.12‘광명성3’호2호기발사와 2013.12.12제3차핵시험 이후 UN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결의안2087·2094호를 각각 채택하고 추가‘제재’논의를 주도하여 코리아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한껏 높여놓았다.(KBS, 2013.1.23, 노컷뉴스, 2013.2.13, 머니투데이, 2013.3.8)
북의 ‘광명성3’호2호기발사 4시간후 미백악관은 NSC(국가안보회의)대변인명의의 성명을 발표, ‘UN안보리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하고 ‘앞으로 몇시간, 며칠내에 미국은 6자회담 참가국, UN안보리, UN회원국들과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경제, 2012.12.12)
백악관은 북의 핵시험징후가 관측되자 “불필요한 도발”이라며 “고립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하며 문제의 원인에 대한 어떠한 해결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제재’궁리만 하였다.(KBS, 2013.1.25)
인준청문회에 나온 국무장관후보 케리는 ‘북핵’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외교정책은) 북코리아의 강제수용소 수감자들과 피난민과 추방자들을 대변하는 것으로도 정의될 수 있다”고 ‘북인권’문제를 들고 나왔다.(조선닷컴, 2013.1.25)
북의 제3차핵시험직후 미대통령 오바마는 대통령명의의 성명을 직접 발표하면서 ‘북코리아의 3차핵실험은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지역안정을 해치며 수많은 UN안보리결의를 위반하고 2005년 9.19공동성명의 합의를 어기며 확산위험을 증대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중앙일보, 2013.2.13)
전백악관대량살상무기조정관 개리 세모어는 “남코리아는 NPT회원국으로서 국토내에 동맹국의 핵무기배치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고 말하였다.(YTN, 2013.2.19)
오바마는 하위동맹국인 일본총리 아베 신조를 만나 ‘북에 강력히 대응하는데 협조’할 것을 합의하였다.(중앙일보, 2013.2.25)
2013.3.11(현지시간) 톰 도닐런은 뉴욕에서 개최된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북코리아를 응징하기 위해 모든 사용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중앙일보, 2013.3.13)
2013.3.1부터 미·남은 ‘유사시 남코리아방어를 위한’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돌입하여 북을 극도로 자극하였다.(서울경제, 2013.3.1)
미국은 키리졸브연습에 미핵잠수함을 파견하여 북을 자극하였다.(뉴스Y, 2013.3.20)
또한 2013.3.8과 2013.3.19 미공군의 B-52전략폭격기가 괌에서 출발, 코리아반도상공에서 폭격훈련을 하고 다시 괌으로 복귀하였다.(연합뉴스, 2013.3.20)
민감한 시기 미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차관 데이비드 코언은 중·일·남을 차례로 방문하기 직전 북의 외국환결제은행인 조선무역은행을 미국의 독자‘제재’리스트에 올려 북의 자금차단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3.3.20)
특히 2013.3.28 미주리주화이트맨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2스텔스전략핵폭격기 2대가 공중급유를 받아 서해 군산앞바다사격장에 훈련탄을 발사하여 공격연습을 한뒤 미본토로 되돌아간 것이 밝혀지며 코리아반도는 미국에 의하여 핵전쟁연습장으로 되었고 북의 반발대응은 최고조에 달하였다.(KBS, 2013.3.29)
이에 강력 반발·대응하며 결국 북은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을 발표하여 코리아반도의 전시상황돌입을 선포하였다.(조선중앙통신, 2013.3.30)
2013.3.21 전주남미군사령관 월터 샤프는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주최의 세미나에서 “방어와 공격을 모두 포함한 강력한 미사일방어(MD)시스템이 필요하며 북의 어떤 지역도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UN의 대북제재결의를 지지하지만 충분치 않다”며 “북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외교·경제적 압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조선일보, 2013.3.23)
2013.3.22 미남연합사령관 제임스 서먼은 정승조와 만나 미남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에 서명한후 “이 계획 수립자체가 북코리아의 도발위협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이 도발해도 신속하게 공동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미남동맹의 든든한 파트너쉽”이라고 말하였다.(조선일보, 2013.3.24)
코리아반도는 현재 전쟁시침이 11시59분을 가리키고 있는 지극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
민족공멸, 인류절멸의 최대위기국면에서도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주체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상황을 전쟁직전까지 악화시킨 주된 인물들 김관진국방장관과 정승조합참의장을 해임하고 원세훈전국정원장을 구속하여야 한다. 둘째, 조선일보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강제하여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박근혜대통령이 현위기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독수리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공조가 아닌 민족과의 공조를 선언하여야 한다. 넷째, 결정적으로 연방제통일을 합의하고 천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반북호전인사·언론에 대한 적극적 조치와 대담한 결단을 내릴 때만이 작금의 전시상황을 종식시키고 국면을 전쟁에서 평화로 전환시킬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배후조종과 내정간섭을 배격하고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데 대한 결심을 명확히 선포하여야 한다. 온민족과 전세계가 지켜보는 지금이야말로 박근혜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하고 가능할 때이다.
반북호전은 전쟁과 죽음의 길이고, 연북반전은 평화와 삶의 길이다.
시간이 없다. 즉시 결심하고 바로 행동하여야 한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2013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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