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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은 당장 평화통일을 위한 방북과 회담을 제의하라!
4월12일 남을 방문한 미국무장관 존 케리는 박근혜대통령·윤병세외무장관과의 만남후 “6자회담을 통해서든 양자회담을 통해서든 실질적인 미래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며 북과의 적극적인 대화의지를 밝혔다. 역시 같은날 방남중인 나토사무총장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도 “박대통령과 남코리아정부가 대화를 통하여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하였다.
박대통령은 이날 민주통합당 문희상비대위원장·새누리당원외당협위원장과 각각 만난 자리에서 ‘남북대화’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하였다. 앞서 통일부대변인도 11일성명을 통하여 박대통령의 의중이 ‘남북대화’가 맞다고 확인하였다. 이명박정권당시에도 유지됐던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까지 사실상 폐쇄되자 국민여론이 바뀐 현재, 보수언론들조차 박대통령의 ‘대화’로의 방향전환을 부각하고 있다.
존 케리는 13일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국가주석·리커창총리·왕이외교부장 등과의 만남에서코리아반도 문제해결을 위하여 중·미·일이 단합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중국지도부도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관련국들이 책임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입장을 거듭 확인하였다.
이에 우리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다음과 같이 상황을 인식하며 남과 미국의 결단을 촉구한다.
첫째, 전쟁에서 대화로의 전환의 가능성이 열린 국면이다.
현재의 상황은 2009년 3월 미국의소리방송의 두여기자가 두만강을 넘어 입북하여 모종의 메시지를 북의 지도부에 전한 후 당시 북미대결전을 완화시키고 8월 클린턴전대통령의 방북으로 이어지게 된 과정을 연상시킨다. 2013년 4월 케리·라스무센 두관료가 비행기를 타고 방남하여 모종의 메시지를 박대통령에게 전한 후 현재의 북과 미·남의 준전시상황을 완화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
북도 이들의 방남중에는 미사일발사를 비롯 충격적인 군사·정치공세를 자제하며 기본적으로 관망의 태도를 보였다. 이는 북도 자칫 금수강산 코리아반도가 불바다가 되고 코리아민족이 절멸할 수도 있는 전쟁을 결코 원치 않는다는 반증이며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북의 일관된 공식입장은 북침을 당하면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남과는 물론 미국과도 전면전·핵전을 불사하겠다는 것이지만, 그전에 최대한 평화적으로 미·남과의 관계를 풀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박근혜대통령에게 정확히 공이 와있다. 북에 말로만의 “공식성과 구체성이 없지만 전단계로 해서 사실상의 대화제의”라는 공허한 ‘제의 아닌 제의’를 하는 수준으로는 남북관계는 물론 코리아반도의 전쟁정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실제로 조평통대변인은 14일 “대화제의라는 것을 들여다보아도 아무 내용이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내외여론을 오도하며 대결적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고 일축하였다.
둘째, 남의 대화제의는 결정적이어야 한다.
지난 3월30일 북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에서 선포한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 모든 문제는 전시에 준해 풀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북 최대명절인 4.15태양절을 앞두고 북과의 대화를 천명해 나서고 있는 미국·남정부의 ‘말’은 일촉즉발의 긴장을 잠시 늦추고 단 며칠간의 여유를 가져다 줄 뿐,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북에 그 어떤 신뢰도 줄 수 없다.
‘전시상황’에서 특사파견은 대화의 시작에 불과하며 그이상의 결정적인 행동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 코리아연대는 이미 현시기 북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3가지를 밝혔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악화시킨 장본인인 김관진·정승조·원세훈의 해임·처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중단, 박근혜대통령의 방북 및 연방제통일합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미 이명박에 의하여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6.15·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정도로는 북을 설득시킬 수 없다. 그리고 시간이 지체되어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때는 연방제선언으로도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바로 지금이 구국의 결단으로 전쟁을 막고 평화통일에 기여하여 전쟁을 막은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셋째, 미국은 코리아문제에의 개입을 중단하여야 한다.
미국이 지금처럼 북을 상대로 ‘제재’와 ‘북침합동군사연습’라는 대결에 계속 열을 올리면서 ‘대화’를 운운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대결과 대화는 양립할 수 없으며 그 결말은 제2차코리아전의 발발과 북미전면핵전으로의 확산외에 달리 될 수 없다. 이미 북이 소형화·경량화·다종화된 첨단핵타격수단들을 구비한 조건에서 미국은 절대로 오판하지 말고 북미평화조약을 내용으로 하는 북미대화를 바로 시작하여야 한다.
박대통령은 모처럼 형성된 ‘대화’분위기를 놓치지말고 방북과 연방제를 선언하는 특별담화부터 당장 발표하여야 한다. 진정성 있는 대화의지를 천명하고 전쟁정세를 평화통일정세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 연방제를 담은 대화제의만이 평화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으며 온민족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더 늦기 전에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2013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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