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월28일 KTX승무원들에 대한 판결에서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법파견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 환노위에서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악법을 이번 국회 법사위에 상정 통과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28일에는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한탄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본과 정권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완전 철폐,차별과 착취를 깨뜨리기 위한 중단 없는 투쟁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기를 넘어 민주노조운동 혁신으로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는 최근 10여 년간의 사회변화에 민주노총의 대응력 저하로 인한 위기입니다. 87년 투쟁이후 노동조합이라는 제도 내에서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운동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노총의 혁신은 임원직선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무기력 앞에서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혁신을 이야기 하지만 정작 혁신의 구심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민주노조 운동이 생산현장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현장안의 문제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생산현장을 벗어난 전 사회적 문제제기와 의제의 개입, 이를 통한 내부 운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가 하나되는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자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립니다. 민주노총은 15일 전면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 열사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한미FTA,노조를 무력화 하는 노사관계로드맵,노동자의 건강을 짓밟는 산재보상법 개악을 막는 것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마지막 싸움일 것입니다. 이런 총파업이 간신히 과반수를 넘는 찬성률로 통과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껏 보여 왔던 민주노총의 관성적 총파업을 깨고 실질적으로 정부와 자본에 맞선 민중의 싸움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