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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노동상담소 e-mail 소식(6월)
전화042-638-4954 전송 042-638-4955 법규담당 최영연 발행일 200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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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강화와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애쓰시는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노동상담소 6월 소식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충남지노위사업위원회 소식]
1. 민주노총 대전*충남본부/노동자위원 충남지노위 항의방문
- 노동부 차별시정제도 안내서 폐기 및 노동위원회 대책 마련 촉구-
민주노총 대전본부․충남본부와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들은 6월 21일 오후 2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7.1부터 시행될 차별시정제도 관련 항의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지역본부 대표자와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들은 '노동부가 발간한 소위「차별시정제도안내서」는 노동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이며, 둘째, 그 내용에 있어 비정규노동자보호취지와는 거리가 먼 “차별합리화제도안내서 ”라는 점을 명백히 지적하고,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입장 표명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항의성명서를 전달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대전본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2. 공부하는 노동자위원! 투쟁하는 노동자위원!
- 6.21 노동자위원 교육 및 2007 제3차 정례회의 개최-
충남지노위사업위원회(위원장 이용길)는 6.21 충남지노위 항의방문을 마치고 현대자동차 판매위원회 대전충남지회 사무실에서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노사관계로드맵등의 지형 변화속에 노동자위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때보다도 막중한 만큼 매 회의때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고 노동자위원의 활동력을 높여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교육은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등에 관한 법리와 심문기법”이란 주제로 하태현 동지(충남서부협의회 법규부장/공인노무사)가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위원들은 2/4분기 활동을 점검하고 충남지노위 항의방문 평가와 함께 향후 전개될 자본의 차별합리화 음모에 맞서 노동위원회내에서 적극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해내기위해 지노위사업위원회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동상담소 6월 노동교육 기조와 일정보고]
"신자유주의에 맞서 비정규노동자를 조직화하고 노동기본권을 확보하자!"
총연맹의 최저임금쟁취투쟁, 비정규법 시행령 폐기투쟁, 특수고용 노동3권등 제반 투쟁현황과 비정규법의 문제점을 교육하고 현장 조합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5월 30일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대표자회의 교육/지역본부 교육장
□ 6월 18일 : 전교조 대전지부 실업위원회 교사 교육/전교조 대전지부 소회의실
□ 6월 19일 : 공공연구노조 기초과학지원연구원지부 조합원 교육/기초과학지원연구원
□ 6월 25일 : 감시단속․경비노동자 최저임금․근로기준법 교육/대동종합사회복지관
□ 6월 26일 : 공공연맹 충남도시가스노동조합 조합원교육/충남도시가스노동조합
"민주노동당 비정규운동본부(본부장 : 이해삼 최고위원)와 함께하는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 5월 31일 :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노동인권교육
□ 6월 5일: 충북대학교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노동인권교육
[노동상담소 발전 전망 및 민주노총 법률원 대전 분원 설치 논의 경과]
1. 경과
1) 민주노총 대전본부 "무료노동상담"시작 (2006.6.1.)
2) 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상담실” 임시 공간(대학노조 사무실) 마련(2006.8.1)
3) 민주노총 대전본부 제13차 비대위 “노동상담소 설치 결정" “사업계획 및 운영세칙 심의” (2006.11.6)
4) 민주노총 대전본부 제53차 대표자회의 "노동상담소 운영세칙 제정 및 후원기금 결의"(2006.12.28)
5) 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상담실” 현 위치로 이전 (2007.1)
6) 민주노총 법률원 대전본부에 "대전분원 설립제안" (2007.4.26)
7) 민주노총 법률원 대전본부 사무처․노동상담소와 간담회 (2007.5.10)
8) 민주노총 법률원 대전본부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 (2007.5.16)
9) 민주노총 대전본부 제22차 비대위회의 “ 노동상담소 발전․전망의 건 논의”(2007.6.13)
“결과- 민주노총 법률원 지역분원을 설치한다. 내용 및 절차등 로드맵은 사무처에서 차기 비대위회의에 제출한다”
2. 대전법률원의 사업 내용 계획(4.26 민주노총 법률원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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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조직노동자 노동상담사업, 미조직사업 지원
- 노동위원회사업
- 조직사업장의 일상활동과 투쟁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체대응지원
- 법률교육사업 : 지역법률학교 등
- 지역 단위사업장 법규활동가 양성 및 조직
- 단체교섭 참가, 단체협약 검토
- 노동위원회, 지방노동청 등 노동행정감시, 지역차원 사법감시사업
- 지역법률단체, 법률가 연대활동
- 법원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산재신청 대리 등 소송 사업 |
[투쟁사업장 판정례(지노위) 및 상담사례 소개]
1. 서비스유통노조 식음료유통본부 부당전보 및 부당대기발령 사건 (충남지노위 2007.5.11)
1) 사건 개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청량음료를 제조 및 판매하는 ○○(주) 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중 2007.3.11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2007.3.19 영업사원으로서 회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족채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전보 및 대기발령함.
2) 판정요지
일부인정 : 영업과정에서 발생된 부족채권에 대한 변제각서를 작성치 아니한 이유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인사발령하였으나 생활상 불이익 크고(원거리 발령)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함
일부 기각 : 부족채권에 대해 이를 차후 전액 변제하겠다는 자술서를 작성하였던 점으로 보아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3) 음료회사 부당영업행위 및 업무상배임죄등에 관한 판례의 입장 :
□ 사건 : 대전지법 2006 고단 1485 업무상배임
□ 주문 : 피고인은 무죄
□ 이유 : (법원의 판단) 검사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회사가 지정한 납품가격을 준수할 임무에 위배하여 음료수를 저가에 판매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의 저가판매가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소위 '가판'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 사건 회사에서 회사는 전산상으로 권장판매가(혹은 할인판매가) 이하의 입력을 금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판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사실 가판의 본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열위한 신분적 지위를 이용하여 판매를 강제하는 일종의 사원판매이다. 그런데 만일 검사의 주장과 같이 시중가격의 수준과 관계없이 회사의 지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을 무조건 위법이라고 한다면, 회사는 시장상황의 변화로 제품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시중가보다 높은 지정가를 정한후 가판을 함으로써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사원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회사의 사원판매를 형벌규정으로 뒷받침하는 셈이어서 도무지 수긍할 수 없는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2005고단6689 업무상횡령, 수원지방법원 2006고단4534 업무상횡령등 다수 판례 무죄 판결)
4) 서비스 유통노조 식음료유통본부 투쟁경과
현재 음료 영업사원들은 회사의 매출압박으로 인한 부채 증가와 가족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채무 독촉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 음료회사들이 경쟁업체보다 매출실적을 늘리기 위해 영업사원들에게 가판을 강요하면서 그로 책임을 영업사원들에게 떠넘기는 부당영업관행으로 인한 것이며 영업사원들은 불법영업과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계속되는 빚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2007.3.11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으나, 사측은 노골적인 노조탄압 및 조합원들에 대한 전보, 대기발령, 해고까지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음료회사들이 행한 부당해고처분등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덤핑판매는 영업활동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으로 이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부족채권의 발생을 대기발령 및 해고등의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가판과 덤핑판매로 신음하는 노동자들의 부당한 영업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형식적으로 적용한 결과 노동자는 인사명령이나 그 밖의 징계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30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유사 판정례: 2007부해63 하이트맥주부당해고사례-기각)
2. 상담 사례
<사례1> Q: 전국규모로 조직된 산업별노동조합입니다. 규약으로 사업장 단위로 지부나 분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사업장에 정규직노동자를 대상으로 정규직지부가 설치되어 있고, 이와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조(노조)에서 A사업장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사용자는 비정규직 분회가 산별노조의 분회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섭거부사유가 되는지요?
A: 지부나 분회는 단위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부에 설치하는 조직으로, 특별히 지부나 분회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위노조 자신이 교섭의 당사자가 됩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시점부터 조합원으로서 조합활동을 할 수 있고, 분회를 구성할지 여부는 노동조합 스스로 결정할 사안으로서, 규약상 본조의 분회설치 승인이 되지 않았다하여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단체교섭요구등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자는 사업장 단위 분회가 설치되지 않았다하여 이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례2> Q: 파업기간중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거래처의 부도)로 조합원4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전국에 여러 사업장을 두고 있는데, 이중 4개 사업장에서만 해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인지요?(구체적 사실관계는 생략합니다)
A: 1997년 이른바 정리해고가 법제화된 이후 근로기준법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회피노력 3)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적이 공정한 기준 4) 근로자측에 60일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의 부도가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안될정도로 경영악화를 가져왔는지는 개별적인 사정들과 여러 개관적 근거들이 있어야 할 것이며, 하나의 사업에 속하는 사업단위를 폐지하더라도 이는 업무축소로서 그 사업단위에 속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고할 수 없다(대판90누 9421.1992.5.12)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해고에 앞서 사전협의가 없었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것이며, 위 해고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대립, 분쟁중인 시기에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적인 구제절차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하며, 그 전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철회 요구등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7.1부터 적용되는 노동법 주요 개정사항]
1. 근로조건 서명 명시 및 교부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정리해고시 사전통보기간단축(동법 제24조)
"경영상 이유로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을 60일에서 50일로 단축"
3. 해고사유등 서면통지(동법 제27조)
"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4.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구제방법으로 금전보상제 도입(동법 제30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하는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당한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당해고금지기간중 해고에 대한 벌칙조항은 그대로 유지"
[노동상담소 7월 일정]
□ 7월 6일 :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 노동상담 교육/근로자복지회관
□ 7월 7일 : 제2회 대전 청소년노동인권교육/전교조 대전지부 대회의실(주관: 대전지부 실업위원회)
□ 7월 13~14일 : 총연맹 전체 노동자위원(지노위/중노위) 집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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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소를 후원해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2007.6 후원기금 현황)]
정기영(대전충남녹색연합), 이강혁(대청호보전운동본부), 김종남(대전환경운동연합), 소재선(쌍용자동차노동조합 정비지부 대전지회), 박종국․ 강문석(충남환경산업노조 도로관리지부), 김정호(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 손종표(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화섬노조 삼경가스지회, 화섬노조 한올제약지회, 화섬연맹 바이엘크롭사이언스노동조합, 건설노조 대전충청본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케이엘테크지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대한이연지회, 화섬노조 영일케미컬지회, 전교조 대전지부, 전국공공노조 대전충남본부 사회보험지부 대전충남지회/일반지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 , 전국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 전국대학노조 대전충남본부, 철도노조 대전정비창지방본부
동지들의 격려와 지원속에 민주노총 법률원 대전분원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동지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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