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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1부터 상시20인이상 사업장 주40시간제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요약
1. 기준근로시간 단축
법정근로시간을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근기법 제50조)
※ 연소자(15세이상 18세미만)의 경우 1주 42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2.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근기법 제53조)
→ 개정법 시행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연장근로시간 중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 (부칙 제6조)
3. 휴가제도 변경
1) 월차유급휴가 폐지
2) 연차휴가 (근기법 제 60조)
- 1년 근속자 : 8할 이상 출근시 15~25일(2년당 1일 가산)의 휴가를 부여
- 1년 미만 근속자 : 1월간 개근시 1일을 부여하되, 1년 근속시 연차휴가 15일에
그간 사용한 휴가를 공제한 일수를 휴가로 부여
3) 유급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여성노동자의 청구에 의해 부여 (근기법 제73조)
4. 휴가사용 촉진(근기법 제61조)
1)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금전
보상의무 면제
① 사용자는 휴가사용기간 만료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 서면으로 사용
시기지정을 요구하고
② 근로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휴가
사용기간 만료 2월전까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2) 선택적 보상휴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5.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1)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특정주의 근로시간 한도를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맞추어 56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함(근기법 제51조)
2)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개정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특례는 적용되지 않음
6. 임금보전
사용자는 법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되, 임금항목이나 조정방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함.(근기법 부칙 제7조)
□ 유의점
1. 종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으로 노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고
- 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개정법과 다른 종전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 개정법 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고
- 개정법 보다 하위의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됨
※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수 없다.
○ 따라서 종전 법에 의한 연월차휴가, 유급생리휴가, 연장근로한도 및 할증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등의 규정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있는 경우 개정법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짐
2. 토요일의 법적성격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어 토요일을 쉬게 되는 경우 토요일이 당연히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 휴무일’이며, 이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임(2004.05.10, 근로기준과-2325)
3. 임금보전의무
○ 사용자는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법개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임
○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기존의 임금수준을 보전하기 위해 임금항목이나 임금조정을 하는 경우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는 것임
-또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부담을 줄이고자 시간급 통상임금을 저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함
* 상담전화/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042-638-4954, 041-549-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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