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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1. 시간제노동자(파트타임)도 원칙적으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제도 및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2. 일용직, 임시직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공백기간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근로하였다면 노동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한 두 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3. 사용자는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등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38-4954)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042-63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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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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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는 한 회사에 2007년 7월 24일에 파트타임으로 입사했습니다.
당시에 하루 4시간씩 한달 19일을 근무했구요.(~2008년 6월30일) 월 76시간정도.. >
그러다 2008년 6월말에 사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자기들 원래 근로계약서(사실 서명만 하고 잘 읽어보진 않았음)에는 파트타임은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조건인데, 그것보다 초과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제재가 들어왔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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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008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근무시간이 줄어서 하루4시간에 월 15일로 한달 60시간 근무했구요. 이렇게 근무하다가 11월부터는 정규직(풀타임)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
10월30일에 사직서(파트타임)를 쓰고 같은 날짜에 근로계약서(11월1일부터는 풀타임)를 작성했구요..
2008년11월부터 2009년5월까지는 정규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우연히 알아보니 파트타임으로 근무했어도 주 15시간, 월60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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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전환했어도 계속 근속했기에 파트타임 재직기간~ 풀타임 근무기간을 합산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데 그런가요? 사측에서는 어떤 공지나 언급도 없어서 저도 몰랐습니다~ㅡㅡ;;; >
이런 부분으로 노무 관련 사이트나 얼마전에 노동부에 질의민원을 접수했는데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어서 다시 회사측에 문의를 했습니다. >
그들의 답변은....
1. 연속적인 근무라고 하더라도, 2008년 10월30일에는 파트타임에 대한 사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료되었고... 2008년11월1일부터 풀타임(정규직)에 대한 계약이 새로 시작이 된 것이다.
-> 10월 30일에 파트타임 사직서와 정규직(2008년11월1일~)근로계약서를 작성. >
2. 파트타임은 사측 계약서상에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전환할 당시에 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냐는겁니다.
-> 자기들도 안 알려준 사실은 제가 어찌 압니까? 완전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네요~ㅡㅡ;
심지어 더 어이없는 건 파트타임에 대한 퇴직금이 있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았을거란 식입니다. >
바쁘시겠지만, 제 퇴직금 청구가 정당한건지 아니면 사측의 답변이 정당한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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