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은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의해 노동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가 임의로 퇴직한 경우 퇴직의 효과는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계약의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을 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릅니다. 만약 취업규칙등에 퇴직의 효력에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근로계약해지통고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거나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지난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계약직) 그 정한 기간동안은 원칙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계속 근무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는 노동자의 일방적인 퇴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와 구체적인 손해발생액을 입증해야만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을 환가하기도 어렵고 사용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실익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노동의 대가로서의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자의 임금에서 손해액을 임의로 상계하는 것은 임금전액불지급원칙에 위반됩니다. (임금체불시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 고소등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10-4403-4034)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042-638-4951)
계약직으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로계약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
기간은 3월2일부터 11월2일 까지인데 근로계약서 읽어보니 >
지각 결근 등은 임금에서 공제한다 이건 당연한거고 인정합니다 >
그런데 일방적인 퇴사로 인하여 회사 영업손해에 악영향을 미쳐 >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
물론 사람 구해주고 나오면 좋은데 계약직이라..다니다가 >
보다 좋은조건에 나은 회사 갑작스럽게 들어가게 되거나 >
부득히 사정으로 갑잡스럽게 회사 출근을 못하게 된다면 >
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
법으로 그런것이 있나요 회사측이 제가 갑잡스럽게 못나와서 >
제가 하는 업무가 공백이 생겨서 대체인원이 부족해서 >
즉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
할수있다면 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하는 건가요? >
그리고 그런경우는 임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임금은 다 받을수있는건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