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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님이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 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임금대장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님이 체불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통장내역이나 시간외근무를 정리한 내역들을 직접 노동청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조사하고 체불임금 금액산정이나 내역을 산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님이 직접 산출하시기 힘드시다면 구체적 근거나 필요서류만 제출하시고 감독관에게 직접 산출해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정확한 체불금액 산정없이 사업주와의 합의나 취하등을 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본인이 체불금품을 산정해보고 비교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것은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일뿐,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급해서 가입시 노동자 역시 노동자부담분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일반적으로 업무상 혹은 개인 질병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주변인들의 진술확보등)
4. 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8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므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급휴가가 발생하며, 사업주가 이를 부여치 않을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시 20명이 안될 경우, 구 근로기준법에 의해 1년간 개근하였을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10일, 9할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5.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는데 통상 이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휴게시간외에 근로계약상 정해지지 않은 이유로(밥값, 식대등) 급여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10-4403-4034)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042-638-4951)
제가 일을그만두고 퇴직금과 그동안 받지못한 시간외수당을 받을수있을까해서 문의 드렸
습니다저는 2008년 7월 25일정도에 일을시작하여 2010년 2월25일을끝으로 일을 그만뒀습
니다.그리고 2009년7월쯤 20일정도 쉬다가 다시 일을시작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 같은건 쓰지않았거든요. 요구하지않았고 전 그것에대해서는 몰랐기때문에 생
각지않았습니다.이런데도 제가 퇴직금 받을수있을지에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근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인데
제가 그간 시급 4천원(2008,2009년도의최저임금정도)을 받고 일을했습니다.
그런데 주위말을 들으니 시간외 수당도 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에 아르바이틀르 시작하였을시에 9시 부터 10시30분까지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
다.
그리고 그만 둘즈음에 알았지만 법정시간 이상의 근무를 할때는 시간외 수당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을 몰랐고, 이제 알았지만 마트라는 업종에서도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휴일근무수당및 연월차수당도 있다고하던데요 그런것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나 회사에서 제가 일했던 출퇴근 카드를 보관하여야될 의무가 있는지에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따로 모아야할 통장내역이나 다른것이 있는지에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퇴직금및 시간외수당및 연월차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그 금액산출을 제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노동부에서 그금액을 산출 가능한지요 너무 복잡하여서 제 능력으로는 힘들거같애서요
또한, 이번에 갑자기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던중 4대보험이 안들어있는데 퇴직금지급시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구요 혹시나 이문제로인하여 4대보험을 가
입하여야할시 종전 사업주및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던것을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변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월 4~5회정도 휴무를하였고, 급여는 월급으로 통장입금을 통해 받았고
한달 임금은 약 125만원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만정도 였다고 보면됩니다.)
제가 7월에 20일 가량 쉬었던것이 마트일이 오래서있고 물건을 나르고 그러는일이다보니
다리에 문제가좀있어 치료하면서 쉬려고 그만두려고하였는데 점장님께서 일할사람이없다고
그만두진말고 다리만 좀 괜찮아지면 바로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하면 좋을꺼
같아 괜찮아지면 바로 일하기로 하고 쉰게 약20일 가량이라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당시 전 그만둔다고 말하였지만 점장님께서 그렇게 말하셔서 잠시 치료차 쉬기로 한건데
이부분떄문에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제가 다리떄문에 쉬기로한것은 저와같이일했던
모든 직원들이 다 알고계실껍니다. 어떻게되는건지 문의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정서를 접수시켜 근로감독관께서 전화가왔는데 이부분 퇴직금이 힘들꺼라구 하는데 제가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일단 제가 시급제로 합산하여 월급을 받기때문에 그쉬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한기간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
이런내용으로 문의드렸는데 지금은 진정서 내고 근로감독관 만나보고온상태입니다.
저번 답으로 전화주셨을때 연월차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로감독관말이
8할이상이여도 안된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머 주40시간, 주 44시간 사업장에 따라 다르다는지
먼지 하면 잘알아듣지 못하게 무튼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점 어떻게 되는건지 다시 한번만 설명하주세요.
또 제가 대면하러 갔을떄 사업자쪽에선 출두를안하여서
근로감독관이 찻아가서 얘기해보라고만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전화로 그쪽 과장과 얘길하니 그쪽에서도 월차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월차는 임의로 일단 확실히 몰라서 1년 근로가 안되는건 인정하고
별로도해서 18개월일한것으로보고 18*32000 으로 하고
총근로시간이 13시간 30분인데 여기서 점심,저녁 30분씩 빼서
12시간 30분으로보고 8시간 법정 근로 4천원 빼고 나머지 4시간30분을
4.5 * 2000으로 계산하여서 대략적인 금액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월차는 안되는거아니냐그러고, 또 이제와서 점심 저녁 밥값을 빼야된다고하네요?
이점은 제가 어떻게하면되는건가요?
제가 일을 처음 시작할떄 밥값이 얼마다 그런거 얘기해준적도 없습니다.
오기가 생겨서라도 모든금액 다받아내고 싶어지내요 .
밥값뺄수있는지 , 연월차가 없는건지 답변좀 주세요.
(추가내용입니다. 제가 일했던 마트가 1호점, 2호점으로 나눠져있습니다.
근로자수를 대략 5~10이라고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한사람이여서 1,2호점 근로자수 모두를
합하면 대략 25명정도 되지싶습니다. 이점 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