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531번 상담글과 동일, 중복되는 질문이므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측에서 노동부 진정을 이유로 님에게 소송을 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 010-4403-4034
민주노총 대전지역본ㅂ 042-638-4951
지금 업주측과 합의문제에 있씁니다. >
업주의 주장은 제가 근로 하는동안 식비, 식사시간 유급처리 인정해주기로하여 >
근로를 하였씁니다. >
하지만 그동안 제가 시간외 수당을 받지못하여 퇴직을 하고 >
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헌데 지금와서 >
업주측에선 저에게 식사시간 유급처리 인정해주기로했던것을 >
반환하라는것입니다. 제가 들은바로는 >
사내에서 관행상 유급처리 하기로 하였고, 지금껏 유급처리 한것이면 >
과지급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
이점 어떻게해야되나요? >
제가 증명할수있는방법은 제가 그동안 저와 함꼐 아르바이트 했던분들에게 >
진술서를 받았고, 사측 실무담당자와 통화내용이 녹음되어있습니다. >
통화중에도 담당자는 저와의 대화에서 관행상 지급되었던 것인데 >
"이제와서 니가 진정을 내니 우리는 그렇게 할수밖에없다" 이렇게 말한내용이 >
녹음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알아본것인데 사측에서 제가 진정을 냈단이유로 유급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
반환요구를하면 >
>
근로기준법 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110조(벌칙)
제104조 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법조항을 위반하는게 아닐런지 싶습니다. >
ㅈㅣ금 가장 궁금한것은 유급처리 떄문에 >
사측에서 저를 상대로 부당지급반환청구 소송을 할수있는지가 문제입니다./ >
혹시 이렇게 될시 전 어떻게 하면되는지좀 알려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