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반환에 대한 님의 상담내용은 노동관계법률사항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사항입니다.
퇴사에 직접적인 원인제공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님의 상담내용 대로 사측의 일방적인 근로조건저하 등 님으로 하여금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도록 전반적인 원인을 제공 하였고 이를 민사소송에서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리라 생각 됩니다.
이럴 경우의 자세한 상담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상담실(민변) 042-472-8608로 문의 하시면 좀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백성(peter7664@hanmail.net) :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
│ 대전 생명공학 벤쳐 회사에서 1년여간 근무했던 사람의 이야기 입니다. 어찌해야 할는지요?
│ 사장의 심한욕설과 혹독한 근무에 못이겨 몇주전 사표를 내고 퇴사를 하였으나, 사장이라는 사람은 그동의 대학원에 보내준 비용을 변상하라고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 아래 내용은 재직시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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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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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급여: 2001년도에는 연봉대비 1/12로 급여를 계산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였으나 2002년 1월부터는 상여금제도를 신설. 월 실수령액이 줄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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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도: * 연봉 2,800만원
│ * 기본급(2,133,333)+차량지원비(200,000)에서 연금,식대등 공제
│ * 실수령액: 약 2,090,000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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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도: * 연봉 3,000만원
│ * 기본급(1,543,269)+차량지원비(200,000)+식대(50,000)에서
│ 연금등 기본급 공제
│ * 실수령액: 약 1,606,299
│ ▶연봉은 올랐지만 퇴직금충당금 명목으로 실수령액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 ▶실수령액: 어쨌든 연봉이 작년 2,800에서 올해 1월 3,000, 4월에 3,300으로 상향되었지만 실수령액은 150,160만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 →퇴사후 계산하니까 이렇군요. 사장이라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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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결국 2002년 1월에 상여금을 한번 받아보고 5월에 퇴직하는 바람에 6월 상여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3,4,5월에 상응하는 퇴직금을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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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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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4월 지각 1회로 20% 감봉(실수령액1,401,476)
│ 2002년 5월 마케팅팀부서원 전체 30% 일괄 감봉(실수령액:1,5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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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5월 실수령액에는 관리담당이 저의 연봉이 3,000에서 3,300으로 상향조정된것을 경리팀에 통보하지 않아 4월에 받지 못했던 187,500원을 5월에 추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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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 초에 취업규칙에 이미 30%까지 감봉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답니다. 저는 취업규칙을 구경조차 한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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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초과근무수당: 연봉제라서 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 그런데 휴일도 없이 1년간 출근했으며, 평일에는 평균 밤12 또는 1-2시에 퇴근한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는 출퇴근카드가 있으니 증빙할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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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자금 반환 내용증명:
│ 2002년 6월 30까지 학자금 지원액중 회사부담액인 6,165,000을 상환할 것을
│ 요청하고 있는데 저는 학교에 보내달라고도 한적 없고 사장이라는 사람이 50% 대 줄테니 한번 다녀보라며 해서 다니고 있으며, 전제조건으로 어떠한 조건에도 서명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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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사항: 위 건과 관련하여 다른것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학비지원금을 반환하라고 하니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반환치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요? 노동부에 가면 구제가 가능한지요? 가족도 모두 포기하고 1년간 노력한 회사인데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나올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 꼭 좀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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