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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통상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접수하여 법적 구제를 받으실 수 있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노동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종3개월 임금’, ‘재해 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다른 모든 채권에 최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야 하는 관계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임금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님과 같은 경우에) 퇴직한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라는 것이 있으니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 제도 이용시 최종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우선 노동청에 체불임금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급 지급 절차]
- 노동부에 체불임금 확정을 위한 체불임금 진정서 혹은 고소장 접수
-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근로감독관 사실조사
- 도산사실 인정 여부 결정
- (도산 사실 인정시) 근로감독관 도산사실 인정 통보
- 체당금 지급청구서 및 확인통지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 지금
더 자세한 것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 042-624-4130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042-638-4951
3개월 월급이 체불되어 생계가 어렵게 되어서 쉽게 빨리 받을수 >
있는 방법이 있을까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
지금 회사는 경매가 들어온다는 말들이 나돌고있는 상황입니다. >
노동부에 신고는 12월 4일 할겁니다 . >
법쪽으로는 아는게 별루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도움을 >
청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