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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1. 근로기준법(제23조)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통상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이나 명예등을 훼손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나 , 회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고받은 행위 자체만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4인 이하 사업장은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보험자격상실사유를 수급자격제한사유(예를 들어 전직, 자영업등)로 신고한 경우 노동청에서 실업급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등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으나 사용자의 진술이 허위임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니, 심사청구를 하시기전에 자발적 퇴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진술서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내방상담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 (042-638-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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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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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게시판이 이런 글을 올려도 돼는지 모르겠네요..... >
너무나도 답답하고 황당해서 도움을 받고자 이곳에 글을 오립니다. >
저는 한회사에 8월말에 입사하여 12월1일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서면이 아닌 구두상으로 통보를 받앗죠...... >
퇴직 사유는 이렇습니다. >
회사에 손해를 주고 퇴사한 사람과 이메일을 주고 받고 또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죠.... >
회사측에서 저에게 손해를 주고 퇴사한 사람과 연락을 주고 받냐고 물어 보더라구요,,,, 하지만 그자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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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고 지낸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죠 ,,, 전 가끔 연락한다고만 말을했고 그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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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죠... 그러더니 회사측에선 그냥 오늘로 서로 깨끗이 정리하자면서 저에게 말을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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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에 메일을 봤다는겁니다. 그사람과 이메일을 주고 받은 메일을,,,,,, 제가 자리를 비운사이에 제자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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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돼어있는 메일을 보고 그내용을 프린트까지 해놨다고 하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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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 강제 퇴사후 15일쯤가서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게 처리나 해달라고 요청을 햇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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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후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하니깐 퇴사사유가 자발적인 퇴사 처리로 돼어있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됀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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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직서를 쓴것도 아닌데 거짓으로 퇴직사유를 오리고 이런부분 공문서 위조에 해당돼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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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회사에 다시 정정하여 접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자꾸 밀고 있는데 법적인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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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하고 답답하네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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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그리고 개인 이메일을 봤다는거 그리고 강제적인 해고 이세가지 법적 대응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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