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노조법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을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사용자 해당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음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팀장의 사용자 해당 여부[노동부, 노동조합과- 890, 2004.4.3]
[질의]
1.A사 전체 근로자수는 120여명이고, 3개 본부 및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원은 최대 12명 정도임
2.팀장은 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직무전결 규정 등에 의거 팀원의 휴가 등 근태관리, 시내출장(시외출장은 임원 전결), 휴직 및 복직신청, 50만원 이하의 비품구입에 대한 전결권한과 1차 인사고과 권한이 있음
3.팀장의 상급자인 본부장에게는 직원 인사 신청, 대외문서 접수 및 발송, 팀원에 대한 최종 인사고과 권한이 있음
[회 시]
1.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임.
2.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는 회사 규정의 운영실태,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3.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팀장이 소속 직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직무전결 규정상 교육, 휴가 등 근태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직원의 인사명령 신청, 시외출장, 대외문서 접수 및 발송 권한 등이 상급자인 임원(본부장)에게 있고, 근무성적도 1차 평정권한만 가지고 있어 최종적인 권한 및 책임은 상급자인 임원(본부장)에게 귀속되어 있는 등 업무상 지휘 명령을 함에 있어서 상급자를 보조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경우 팀장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공인노무사 최영연 042-624-4130)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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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감사원감사에서 노동조합 가입자에 대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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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지적 : 근무평정 및 전결권한이 있는 직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게조정법] 상 사용자에 해당되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데 00명의 팀장이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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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 팀장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도 있고(타 기관도 같음) 팀원에 대해서는 평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팀장위에 실장, 본부장, 사무총장, 이사장으로 되어 있어 최하위 관리자이고 실질적인 팀제하고는 거리가 있음. 근무평정도 실장, 본부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권한은 있지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또한 팀장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관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팀원으로 될 수 있어 연속적인 관리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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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에서는 유보조합원제도가 있어 팀장들을 유보조합원으로 하고 있으며, 선거나 결의권등을 제한하고 있었음. 하지만 위의 감사원지적사항에 대해 사측에서는 알게 모르게 팀장들에게 부담을 주어 탈퇴를 시키고 있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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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서 노사관계에 대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한 팀장을 사측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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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사, 회계, 예산, 감사, 정보, 경영평가에서 일하는 직원은 사측을 위해 일하는 직원으로 보아 노조원에서 탈퇴를 시켜야 하는 것인지요.. 이렇게 하면 노동조합 활동이 어려워져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