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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해고예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를 당했을 경우, 즉시해고가 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근로기준법 제35조 해고예고의 적용예외)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고의 부당함과 해고예고절차위반 2가지 모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증명등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오히려 노동자가 최초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명시된 근로조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2. 고용보험 소급 적용에 관하여
*관련규정
1) 고용보험법 제13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등)①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한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벌칙 제86조)가 부과됩니다.
제41조 ⑤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있어서 피보험자로 된 날이 제14조의 규정에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확인이 있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전이 경우에는 당해 확인이 있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에 당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2) 따라서 3년이전까지 소급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변경신고하려는 입사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등)를 준비하여 관할 노동청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취득일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직일 이전 18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더라도 동법 제45조의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중대한 귀책사유,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최영연, 638-4954)
지난 5월 1일 입사하여 10월 26일 해고통지와 함께 인수인계를 지시받고 30일자로 퇴사를 통보받았습니다. >
해고사유는 고용계약을 한지 1년이 안된 시점에 저에게 불리한 고용조건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
4월 30일 면접이후 노동자의 날인 5월 1일부로 출근, 6개월간 근무를 했음에도 사용자측에서 5월분 4대보험을 누락시킨 바람에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처지입니다. >
한달간 업무 마무리와 직장을 새로 구할 여유를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아오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말을 합니다. >
5월 1일자로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