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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2004.7.8 대법2003도 6413 판례(판시사항 : 노동위원회법 제31조 위반의 대상이 되는 ‘허위서류’의 범위)는 노동위원회법 제2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관한 것에 한정되고, 당사자의 지위에서 자기의주장과 견해를 밝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답변서’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첨부하신 중앙노동위원회 유권해석도 허위서류라 함은 문서 위조나 변조등 객관적 사실증명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것이 명백한 정도에 이르러야 노동위원회 벌칙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첨부하신 <아파트 관리신문>기사는 형법상(제231조) 사문서위조․변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보입니다.
한편 노동위원회 심판업무 처리요령에는 “사실조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이나 노동위원회 규칙에 명시된 바는 없지만 노동위원회법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등] 및 제14조의 3[조사관]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구제신청 취지의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조사권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문서제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경우 해당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할 것을 관할 경찰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한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등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7.4.11 선고96도2753 판결」
현실적으로 노동위원회 조사권과 관련한 벌칙규정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으로서,노동위원회의 위상을 바로잡고 해당규정의 실효성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직권조사를 철저히 하는 적극적인 조사관행 확립과 허위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노동위원회 제도 및 운영개선과 관련하여서는 민주노총 (지역본부) 노동위원회사업위원회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38-4954)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042-638-4951)
수고하십니다 >
유선으로 내일 하려다 사무실일로 바쁘다 보면 놓칠까봐 아예 이곳에 올립니다 >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구제신청등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여러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금월중 개최하는 근로자위원들의 모임시 제안하려합니다 >
문제점중 하나로 제사건(외출관련 견책)과 관련하여 공단측이 제출한 중노위 답변서와 답변내용에 대한 중요한 증빙자료로 공단 감사실 문답서를 제출하였는데 >
(제가 근무하는 센타장을 감사실로 불러 외출관련 근로자의 주장을 반박할 내용으로 허위 작성함) >
제가 중노위에 공단문건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가지고 허위로 작성한 답변에 대해 중노위에서 조사후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노동위법 제31조에 의거 조치를 요구했으나 >
노동위가 이를 거부하고(답변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피함) 판정내용도 외출관련 징계처분사유가 아닌 노조활동과 관련된 엉뚱한것으로 편파 판정이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법적준비중임 >
이에 대해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확인하다보니 헷갈리기도 하고 한편으로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있어 대처방안(법적대응시 중노위조사관의 직무유기등 법위반 문제와 허위문서를 제출또는 작성한자에 대한 법적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
아래 판례(최근것이 또있는지 모르겠으나)와 관련하여서도 혹시 노동위법이 아닌 민형사상으로 할수있는 방법은? >
<붙임화일과 참고법령및 판례> >
노동위원회법 제31조 (벌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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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第23條 (委員會의 調査權등) ①勞動委員會는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소관 사무(제3호의 업무를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使用者·使用者團體·勞動組合 기타 關係人에 대하여 출석·보고 또는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委員長 또는 部門別委員會委員長이 지명한 委員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事業場의 業務狀況·書類 기타 物件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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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회의록 위조해 노동위에 제출한 대표회장 >
직무대행에 ‘벌금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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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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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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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과 참석자 명부를 위조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대표회장 직무대행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6단독은 최근 대표회의 회의록 등을 위조해 노동위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동래구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 D씨에 대한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선고심에서 “피고인 D씨를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인 피고인 D씨는 지난해 5월경 ‘관리소장의 고용근로계약은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표회의 회의록 및 참석자 명부 용지 사본에 있는 동대표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등 대표회의 회의록 및 참석자 명부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D씨는 이같이 위조한 대표회의 회의록 및 참석자 명부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담당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해 이를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등 범행의 위법성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고소인과의 합의를 기화로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개전의 정도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 D씨에게 벌금 3백만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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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의 대상에 '답변서'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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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
대법 2003도 69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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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 >
노동위원회법 제31조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조사권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그 조사의 내용에 허위가 없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권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노동위원회가 객관적 사실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행사하는 조사의 자료가 되는 객관적 사실에 관한 것에 한정되고, 단지 구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반대 당사자의 지위에서 자기의 주장과 견해를 밝히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답변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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