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노동상담게시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선생님의 재계약시점이 언제인지 정확치 않네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이른바 비정규직법) 사용자가 기간제노동자를 2년이상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 조항은(동법 제4조) 20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그간 판례의 입장을(대판95다9028, 1995.7.11 ‘갱신이 반복되어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된다는 취지)볼때 , 이법 시행이전에 이미 반복적인 계약갱신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을 정도에 도달해있는 상태라면 당해 계약직 노동자가 쟁송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계약해지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등),
3) 사용자가 비정규법 시행이후로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면, 이법 시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나 외주용역을 계획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판례의 입장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서울행법2006구합22088,2007.03.22)고 하여 “법령이나 계약등에서 재임용 또는 계약갱신의 절차와 요건이 있는 경우”노동자는 계약갱신의 필요성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4) 일부 노동자에게는 외주용역화를 시도하려는 경우,
상시*직접고용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은 '2년이상 무기계약화'와 비정규직법상 차별시정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외부용역화라고 하여 당연히 고용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사직서나 희망퇴직등을 강요할 것이므로 신중히 판단하지 않고 사직서를 내거나 개별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용역업체로 재고용되지 못한 인력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배치전환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해야 하며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외형상 외부용역을 주더라도 원래의 사용자(도급인)가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원래의 사용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5) 노동법은 직접 고용이 원칙입니다. 비정규법 시행을 이유로 사용자가 계약해지 및 외주용역화를 시도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결성 또는 가입을 통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주노총이 노동조합 가입, 설립 및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38-4954, h.p.018-403-4034)-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042-638-4951)-
저는 대전에 00 대학교에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만 10년 8개월을 근무하고 있는 시설관리직 윤상기라고 합니다.
저와 같은 계약직 근로자가 행정16명 사서 6명 시설관리 12명 체육2명이 있습니다.
이중 정년 지나신 분이 2명 계시고요.
그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다 작년에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에 따라 올 2월전에 계약직에 대한 처우를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8월 이전에 발표한다고 연기하면서 그동안 1년 단위 계약을 올 8월말 까지로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18일에 최종안이 발표되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행정/사서는 시험및 평가,면접으로 일부채용 그것도 현제 급여에 10급신설(정규직은 9급부터 시작됨)..탈락자는 원하는 사람만 조교로 전환...체육(코치)은 별정직으로 현급여 유지한다고만 들었습니다.
시설관리 12명은 전원 아웃소싱..전환예정일은 7월1일..따라서 나갈사람과 용역 갈 사람은 5월 말까지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대부분 8년에서 최고 12년을 근무한 사람들 입니다...
또한 그동안 계약직이나 정규직이 퇴직한 경우는 용역이나 조교로 대처하면서 구조조정을 해왔고 그간 누차 강조했던것이 우린 구조조정을 꾸준히 해왔기에 현 인원은 해고하는일은 없을거라 말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니까 지금 계약직을 모두 내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나가거나 용역으로 전환 되어야 하나요?
대책점 알려 주세요..ㅠ.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