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 하도급업체 도산시 그 업체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및 제8조(사업주의 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근로자도 동법시행령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체당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한 사업주임 (임금 68207-299, 999.4.12)
결론적으로 하도급업체의 도산으로 사업주가 행방불명 되었다거나 하더라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시공하는 사업중에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인미만 인경우 등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외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및 체당금지급신청은 아래 상담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지 벌써 1년이 경과하였기때문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시키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등의 재판상 청구나 최소한 최고장등의 내용증명이라도 발송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 및 6개월이상의 사업을 행한 사실등 사업주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원청회사의 협조를 얻어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