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동법 제63조에 의해 1) 농림, 수산업 종사자 2) 감시, 단속적 노동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3) 관리감독, 기밀취급자 등에 대해 근로시간, 휴일, 휴게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선생님의 경우에 현행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2회 부여되는 휴일에 쉰다고 해서 1일 휴무에 1.5일치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 최초 근로계약시 월2회의 휴무를 무급으로 부여하기로 명시하지 않은 한, 동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될 수 있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임금 '전액'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한 동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9조), 또한 임금체불등 근로조건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내방상담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 (042-638-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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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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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식회사 00농산이라고 돼지키우는 농장에 다닙니다 >
근데 연봉1800이고요 월급으로치면 보험금빼고 135만원정도가 실 수령액입니다. >
근데 우끼는건 쉬는 날이 없는겁니다. 년 365일 일해야 위에 적힌 금액을 받을수 있는겁니다. >
회사서는 한달에 2일 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쉬면 일당을 1.5배로 계산하여 뺍니다.즉 2을 쉬면 3일치 일당을 빼는거죠..즉 한달에 2일 쉬면 15만원제하고 120만원 받는거죠.. >
대한민국이 주5일제로 된지가 언제인데..머 주1일만 쉬어도 머라않습니다. >
그랬다고 월급이 많은것도 아니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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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농장에는 계약제로 입사했습니다. >
말들어보면 계약서같은것도 적는다는데 저희는 그런것도 없습니다 >
그냥 월급수령할때 사인하나 합니다. >
도대체가 먼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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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근로조건아닌가요? 대한민국법이 이렇게 노동자 착취하는 곳입니까? >
아무리 농축산업이 힘들지만 거기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인권도 생각해야죠..무식하다고 계약서 하나 안쓰고 그냥 날로 먹을 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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