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최저임금에 관하여
현재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그리고 현재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100원, 일급(8시간기준) 16,800원, 월급(226시간기준) 474,600원
입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의 어머니께서 이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셨다면 최소한 위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휴식과 휴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중에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보통 점심시간이 이에 해당)
을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3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또한 위의 규정들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근로시간
1주일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44시간, 1일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물론 일정한 제한하에 연장근로가 허용됩니다.(단 1주 12시간내)
다만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사용자는 연장근로,야간근로(22:00~06:00의 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다만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
이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의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감독관에 신고
귀하의 어머니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위와 같은 근로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해당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에 신고(근로기준법 제107조)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은 그
사실을 확인 후 기한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며 그럼에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참고로 임금채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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