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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계룡대지회 / 계룡대 시설관리 노동자계룡시민께 드리는 글
대한민국 국군의 핵심시설이자 육군․공군․해군의 3軍 통합본부인 계룡대는 우리 계룡시민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중요 시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는 국방시설관리 전담회사인 군인공제회(공우ENC)와 매년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오고 있습니다.
군인과 공무원의 생활안정, 복지증진, 국군의 전력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인 군인공제회의 산하 사업체인 군인공제회(공우ENC)는 전국 일원의 군․민 시설물 종합관리와 공동주택관리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0년 1월 현재 계룡대를 포함하여 33개소의 군 시설물과 17개소의 군 아파트의 시설관리용역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인공제회(공우ENC)에는 군 시설관리를 위하여 다수의 기계기사와 전기기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계룡대에는 180여명의 기계기사와 전기기사가 대한민국 국군의 핵심시설인 계룡대 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계룡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저임금 ․ 장시간 노동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룡대에서 근무하는 군인공제회(공우ENC)소속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국군의 핵심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기에 너무나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주5일제(주 40시간/약 월 174시간) 노동이 보편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인공제회(공우ENC)소속 노동자들은 계룡대에서 평균 주75시간(약 월 320시간)의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한달에 약 130여만원(4대보험포함)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대한민국 국군의 핵심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자긍심을 갖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이 계룡대 보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계룡대는 누구나 입출입이 가능한 시설이 아닙니다. 최고의 군 보안시설로 입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관리되는 곳입니다. 하기에 계룡대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우리 노동자들도 입사전 철저한 신원조회와 보안서약등을 거친후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나, 저임금 ․ 장시간 노동이라는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좀더 나은 직장을 찾아 떠나는 노동자들이 한해 약 36%라 된다고 합니다. 계룡대의 경우 1년에 약 60여명의 노동자들이 이직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높은 이직률은 당연히 군사 보안상의 문제를 야기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계룡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계룡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2009년 6월 11일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한 핵심이유는 대한민국 최고의 군 시설물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고착시키기 위하여 근로환경등의 개선을 통하여 계룡대 시설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군인공제회(공우ENC)는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계룡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군인공제회(공우ENC)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14명의 노동자를 해고시켰고, 계룡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대화(교섭)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불법(부당노동행위)이라는 판정을 받아 시정조치를 받은바 있습니다.
군인공제회(공우ENC)는 계룡대 시설관리노동자들이 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노동조합을 통해 무엇을 하려 하는지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노동조합 건설을 주도했다고 14명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해고라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인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한 집안의 가장이며, 길게는 10년째 계룡대 시설관리를 담당했던 노동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계룡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이에 항의하고 노동부(충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자 복직(자택대기발령)시킨이후 다시 징계(견책, 감봉, 출근정지, 해고등)하였고, 결국 6명의 노동자들을 현재까지도 복직시키지 않고 부당하게 해고하는등 상식이하의 행동을 군인공제회(공우ENC)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대화(교섭) 요청을 거부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행사(교육, 선전전등) 참여를 방해하고,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회유․협박하는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행동을 자행하였으며, 이러한 불법적인 군인공제회(공우ENC)의 행동에 노동부(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해태와 부당한 지배개입이라고 판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계룡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핵심시설이자 육군․해군․공군의 3軍 통합본부인 계룡대의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고착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자긍심 고착은 계룡시민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군 시설 관리의 발전을 도모하여 명실상부한 국방모범의 근간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이라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통해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법이 보장한대로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군인공제회(공우ENC)는 더 이상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군인공제회(공우ENC)는 현재 계룡대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군인 및 군무원의 복지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군인공제회(공우ENC)는 당당하게 계룡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에게 계룡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계약서 및 용역단가등의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자세로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통하여 시설관리 노동자의 근로환경등을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공제회(공우ENC)가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거나 형식적인 대화로 일관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간부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이며 부당한 징계 및 해고등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과 계룡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을시 총력투쟁을 포함한 각종 투쟁을 통하여 하나하나 쟁취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며, 계룡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군인공제회(공우ENC)는 6명의 해고 노동자에 대한 원직복직 합의를 즉각 이행하라!
하나. 군인공제회(공우ENC)는 민주노조 인정하고, 성실교섭 진행하라!
하나. 군인공제회(공우ENC)는 노동조합 탄압 중단하고,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군인공제회(공우ENC)는 각종 불법 행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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