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수신 : 각 언론사 과학·노동·사회부 담당 기자님
발신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위원장 장순식 49세) (042-862-7760)
(담당 : 과기노조 선전홍보부장 임양섭 011-490-9600)
날짜 : 2001년 2월 16일(금)(총 2 쪽)
제목 :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일부 기관들, 경영혁신 지침관련 직원 동의서 배포 및 규정 개정 시도!! 노동조합 저지 나서....
공공기술연구회를 비롯한 일부 기관들,
경영혁신 지침관련 직원 동의서 배포 및 규정 개정 시도!!
노동조합 저지 나서....
1. 지난 2월 14일 15일 양일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표준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일부가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의 경영혁신 지침과 관련된 기관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와 함께 규정개정의 찬반을 묻는 기명 동의서를 배포하여, 노동조합이 극도로 반발하고 있다.
2.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과기노조')에 따르면 '각 기관이 동의서를 배포한 시기가 과기노조 중앙위원 수련회 시기로 각 지부 지부장들이 연구현장을 비운 사이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밝혀, 각 기관장들이 정부출연기관의 경영혁신 시행과 관련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으라는 정부지침마저 무시한 것이어서 노조의 반대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나아가 2000년 기관평가 연구회별 추진일정에서 최종 보고시한이 기초기술연구회 2월 15일, 공공기술연구회 2월 17일, 산업기술연구회 2월 10일, 경제사회연구회 2월 8일로 못박혀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으라는 정부지침을 지키지 못한 일부 출연기관은 이미 보고시한을 넘겨 기관 경영진이 처리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아직 보고시한을 넘기지 않은 기관들은 노조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규정개정부터 해놓고 정부의 압박이나 면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강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 이에 대해 과기노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지도부가 구속되어 있는 가운데 각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명으로 동의서를 배포하여 규정을 개정한 것은, 국가 과학기술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땀흘려 일하는 과학기술노동자와 종사자들을 우롱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과기노조와 일전을 요구하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밝히며, 각 기관별로 지부 집행부를 중심으로 기관장에 대한 항의방문, 규정개정 철회 요구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5. 또한, 기획예산처는 지난 1월 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개혁부진 기관의 2001년도 인건비 및 사업지원비 등 718억원을 삭감, 1조312억원의 예산을 수시배정 대상으로 전환할 것을 밝혔고, 국무조정실은 1월 12일 학자보조금폐지, 연월차축소, 유급휴가축소 등 복리후생제도 개선, 정년 단축 등의 경영혁신사항 이행완료시까지 기관고유사업비 전액을 유보한다는 지침까지 산하기관에 통보하였다.
6. 이에 대해 과기노조는 '전체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예산배정이 유보된 기관은 44개 기관 1,411억에 이르며, 과기노조 소속 기관 중에도 17개 기관 1,052억원이 유보되었다'고 밝히며, 이는 출연기관 운영의 파행을 유도하고 실질적으로 연구를 중단하라는 요구와 다름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7. 향후 과기노조는 '기획예산처의 근로조건 4대개악 요구 철회와 예산권 남용 저지를 위해 2001년 임단협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대정부 직접교섭을 요청하고 나아가 전체 출연기관을 살려내기 위해 연구현장 종사자 전체가 참여하는 대정부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밝혀, 향후 출연기관과 노동조합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 이 보도자료 및 관련 참고자료는 http://www.kstu.or.kr의 기자실 보도자료란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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