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노조 중집위 결정사항 이행!!!
송혜연 간사 원직 복직, 채용 상근자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 3일째를 맞이하여
○ 11월 30일 과기노조 산업기술시험원지부에서는 23명의 전일제 위촉직(비정규직)에 대한 해고통보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송혜연간사에 대한 지부장에 의한 해고 통보가 있었습니다.
○ 이에, 12월 13일, 과기노조 각지부의 간사로 구성된 '27인 간사회의'에서는 송혜연간사 원직복직과 23명의 해고에 대한 노동조합의 명확한 입장발표, 간사들의 처우 및 고용문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12월 27일, 과기노조 중집위에서는 산업기술시험원지부의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팀을 구성하여, 그 결과로 산업기술시험원지부는 송혜연간사를 원직복직 할 것, 23명의 위촉직에 대한 해고 철회 및 위촉직 운영규정을 폐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 산업기술시험원지부에서는 지부자율권침해라는 입장으로 중집위결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송혜연 간사는 출근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 '과기노조 27인 간사회의'와, '중집위 결정이행과 송혜연 간사원직복직을 위한 지부비대의'를 중심으로 조합원 선전전, 출근 투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묵인하에 사측에 의해서 간사들의 출입통제, 송혜연 간사의 사무실 및 집기를 빼는 것, 선전전 방해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 또한 과기노조 27인 간사회의를 중심으로 한 송혜연 간사 원직복직 투쟁이 진행됨에 따라 각지부에서는 간사들에게 고용에 대한 부분이 제기되는 등 탄압 속에서 활동을 위축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2월 21일 현재, 해고통보를 받은지 83일째로, 간사회의는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과기노조 본부에서 '중집위 결정 이행, 송혜연간사 원직복직, 채용상근자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게 되어습니다. 송혜연간사 및 전주희 건기연 사무차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중이며, 그외 4인의 간사들이 농성장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단식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가?
산업기술시험원지부에서 23명의 전일제 위촉직에 대한 해고통보와 더불어 시작된 송혜연 간사의 해고철회 투쟁이 시작된지 85일이 지났습니다. 과기노조 중집위에서 송혜연 간사의 해고철회와 23명에 대한 원상회복에 대한 결정을 내린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떠한 해결지점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2차구조조정 투쟁을 앞둔 과기노조는 그 어느 때보다 조직의 결속력과 투쟁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번 투쟁을 고용안정, 비정규직투쟁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보려하지 않고, '조직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 혹은 지부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있을 수 없는 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할 경우 이후 과기노조의 고용안정투쟁에 있어서 사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노조로서의 도덕성조차 침해받을 것입니다.
이후 과기노조의 싸움에 무엇보다 조합원의 투쟁력과, 단결력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더이 상 이 투쟁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우리의 투쟁의 고삐를 더욱 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27인 간사회의'는 무기한 단식농성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23인의 해고와 더불어 송혜연 간사의 해고를 행한 당사자들이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나서야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문제와 채용상근자에 대한 과기노조 전체 차원의 고민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송혜연 간사'는 반드시 원직복직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단순한 중집위 결정사항의 이행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에서 조차 일상화된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의 확산을 막기 위한 투쟁입니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의 문제에서 노동조합조차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합의해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퇴에 자본과 정권은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며 더욱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일상화된 해고가 더 이상 노동조합 내에 자리잡지 못하도록, 해고 반대를 위한 단결투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송혜연 간사는 반드시 원직복직 되어야 하며,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철폐'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입니다.
과기노조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위촉직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동조합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있어 그래서 자신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위해 개인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번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본적 없습니다. 송혜연씨는 이런 비정규직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선택한 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에서 해고 되었습니다. 송혜연씨가 위촉직원들과 만나는 것에 사측은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위촉직들을 압박하였고. 노동조합 지부장 또한 비정규직 문제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이 스스로 해결의 관점에서 나서지 않는다면 사측은 더욱더 노동자들을 분할해서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기노조, 그리고 각 지부에서 비정규직들과 함께 고민하고 투쟁할 것을 주장합니다. 사측과, 파견업체 양자에게 2중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파견노동자들도 과기노조 이름으로 조직화해야 합니다. 기관통폐합, 민영화라는 허울로 더욱 확산되는 용역화를 막기위한 투쟁에 과기노조의 적극적인 투쟁이 필요합니다.
'채용상근자 고용안정'!!! 우리 모두가 풀 숙제입니다.
과기노조에는 '간사'라는 이름으로 노동조합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파견직, 위촉직이라는 이름의 비정규직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투쟁하지만, 자신조차 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과기노조 6년의 역사속에서 6명이 해고 당했으며, 또한 현재도 너무나 정당한 해고반대, 고용안정쟁취를 위한 '27인 간사회의'의 투쟁에 결합한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에 많은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합원들에게 권리의식과, 노동의식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자신은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이였기에 우리는 스스로 위축당했습니다. 이제 조합원들에게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아니라, 투쟁해서 쟁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우리 자신의 문제로 가져갈 것 입니다. 우리의 고용을 누구에게 청원하는 것이아니라, 우리 스스로 찾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채용방식, 임금, 역할, 휴가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2중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파견직 간사들의 본부가 채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결된 투쟁 뿐입니다.
경영혁신사항 미이행시 예산 배정 제외라는 초법적인 기획예산처의 탄압, 경영혁신 사항에 대한 개인별 동의서 강행 등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2차 구조조정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시설 용역화 문제와 고용안정쟁취를 위해, 장기간의 파업투쟁을 벌였던 카이스트의 투쟁에서 우리의 소중한 동지들인 위원장님과 간부 2인이 구속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기노조앞에는 너무나도 험난한 투쟁의 기간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2차 구조조정 싸움, 또한 대우자동차의 정리해고 철폐 투쟁, 구속수감자 구출투쟁, 그리고 모든 정규직, 비정규직 투쟁에 27인 간사회의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싸울 것입니다.
송혜연 간사의 원직복직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채용자라는 이름으로 상급자라는 이름으로 한사람을 해고하는 폭력적인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투쟁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과기노조의 단결력과 투쟁성을 위해 비정규직의 문제, 채용 상근자의 문제를 위한 우리의 투쟁에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2001. 2. 23.
안정적, 주체적 노조활동 보장과 송혜연 간사 원직복직을 위한 과기노조 27인 간사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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