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수신 : 각 언론사 과학·노동·사회부 담당 기자님
발신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위원장 장순식 49세) (042-862-7760)
(담당 : 과기노조 선전홍보부장 임양섭 011-490-9600)
날짜 : 2001년 3월 27일(화)(총 5 쪽)
제목 : 예산권 남용분쇄와 연구활동 정상화를 위한 전국과학기술노동자 결의대회
3월 28일 광화문 일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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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권 남용 분쇄와 연구활동 정상화를 위한
전국과학기술노동자 결의대회
1.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위원장 장순식, 이하 '과기노조')은 3월 28
일(수) 14:00부터 서울 세종문화회관 뒤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입구 광장에서 과기노조 산하 전국의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예
산권 남용 분쇄와 연구활동 정상화를 위한 전국과학기술노동자 결
의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2. 과기노조는 '구속자까지 발생하는 파업을 전개하면서 기획예산처
의 예산권 남용과 무분별한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했던 과
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원지부를 필두로, 국무총리실 산하 연합이
사회 소속 대부분의 출연기관에 예산배정유보로 인한 연구활동 중
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번의 결의대회는 막
다른 골목에 내몰린 연구현장 종사자들의 위기의식의 표출이다'라
고 밝혀, 현재 출연기관의 분위기가 매우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3. 기획예산처의 경영혁신 지침을 이행하지 못한 출연기관들에서는
예산배정유보로 인하여 기관고유사업비의 배정이 중단되어, 기관고
유사업의 중단, 일부 수탁과제의 미시행, 출장중단, 재료구입 차질,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지연, 직원의 사기 저하, 이직율 증가 등의
연구환경 황폐화, 급여 미지급 및 체불, 직원 해고 등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특히 예산배정 유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 각 연
구기관의 경영진 역시 부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각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획일적인 지침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예산배정 유보가 출연기관 종
사자 전체의 반발을 사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5. 나아가 기획예산처는 예산배정 유보와 함께 "2001년 출연기관
경영혁신 지침", "2000년 기관운영분야 평가"를 통해 평가와 지침
이행정도에 따라 2002년 예산과 연계하여 차등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 경영혁신 지침을 필두로 한 예산배정 유보가 단지 올해
만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6. 과기노조는 "이러한 상황이 출연기관 연구현장에 종사하는 수많
은 종사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유린할 뿐 아니라 연구활동 자체를
황폐화하고 있다"고 밝히며, 김대중 정권의 과학기술정책의 실패와
무분별한 경영혁신 지침 남발에서 현재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3월
28일 광화문 일대에서 '예산권 남용과 정부지침 분쇄, 연구활동 정
상화'등의 목표를 걸고 전국의 출연기관 종사자들이 함께 모이는
조합원 결의 대회를 열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7. 한편 과기노조는 "현재 기획예산처가 강요하고 있는 경영혁신
지침이나 2000년 기관운영분야 평가 항목 및 지표 등이 노사간 자
율적인 단체교섭을 통해 규정되는 각종 근로조건을 강압적으로 개
악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가 지침을 내린 것은 자율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명백한 부당지배개입이며, 노동관계법 및 근로기
준법,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라고 밝히며, 현재 기
획예산처를 비롯한 과학기술부를 고발하였음을 밝혔다.
첨부 : 국민에게 드리는 글 1부 (2001. 3. 28)
{{{{KSTU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http://www.kstu.or.kr
}}{{
}}{{ 305-345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216-3 4층 전화 : 042-862-7760 팩스 862-7761
}}
}}
※ 이 보도자료 및 관련 참고자료는 http://www.kstu.or.kr의 기자실 보도자료란에
있습니다.
"예산권남용 분쇄와 연구활동 정상화를 위한 3.28
전국과학기술노동자 결의대회"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노동조합은 4,300 여명의 조합원과 36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는 소산별노조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입니다. 전국과학기술
노동조합(이하 '과기노조'라 함)은 국무조정실, 과학기술부, 산
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산하의 다수의 출연기관들의 노동조합들
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 2월말까지 기업·금융·공공·노사 등
소위 4대 부문 개혁의 기본틀을 완성한다는 미명하에 기획예산
처를 중심으로 공공부문개혁을 추진하면서 일방적 경영혁신지
침을 만들어 공기업, 정부산하기관 등에 보냈습니다. 정부는 여
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을 연계한다는
방침 하에, 소위 경영혁신추진(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제도 폐
지, 유급연월차수당 지급축소, 유급휴가축소, 계약제 실시 등)이
미흡할 경우 예산배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출연연
구기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국무조정실 산하 연구회
에 소속되어 있는 44개 연구기관의 2001년도 기관고유사업비
전체(1,411억)가 예산수시배정으로 묶여 해당연구기관에 지급되
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 과기노조에 소속된 18개 출연연구기관
의 예산배정유보 현황(2001년 2월 9일 현재)을 보면, 총액
1,062억입니다(1/4분기는 372억원).
이에 따라 과기노조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기관경영진이 기관고
유사업비 예산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줄
알면서도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과 후생복
지 조건을 개악하는 규정개정 작업을 강행하거나 규정개정(내
용상 개악) 동의서를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심지어 강압적으로
찬성을 강요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른 노사관계 파
행의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
고 해당연구기관에서는 연구과제 수행 지연과 부실화, 연구과
제 취소 또는 중단, 비정규직 급여지급 중단, 기자재·시설 설
치 지연, 직원들의 사기저하 및 동요 등 매우 심각한 사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학기술투자를 늘리겠다
고 약속해왔으며, 국가들 사이의 경쟁이 더욱 격화할 21세기에
는 과학기술발전이 국가경쟁력의 밑바탕을 이루므로 과학기술
자에 대한 우대정책도 적극적으로 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김
대중 대통령은 "장관이나 국회의원의 자녀인 것보다 과학기술
자의 자녀인 것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핵심연구현장인 출연연구기관에서는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김대중 정부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영혁신지침을 강요하면서 노사간
의 자율적 단체교섭의 결과인 후생복지와 근로조건을 개악하고
하향 조정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더구나 이를 관철시키
기 위하여 출연기관의 정상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마땅히 지
급되어야 할 기관고유사업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
히 보복적이고 강압적인 조치입니다. 정부가 경영혁신사항 시
행미흡을 빌미로 삼아 2001년도 기관고유사업비 배정을 유보한
것은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노사간의 자율적 단체교섭권을 근원
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파
괴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의 경영혁신지침은 출연기관의 육성, 출연기
관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과학기술기본법』과 『정
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하 정출연
법)의 입법취지를 전면 부정하고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
립성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후생복지/근로
조건인 학자금지원제도, 유급휴가제도, 연월차수당지급 등도 기
관장이 자율적 노사교섭을 통하여 정할 수 없고, 경영혁신지침
의 강요된 틀을 따라야 하니 말입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산하 5개 연구회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
관평가도 공익연구기관으로서 출연기관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촉진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경
영혁신사항들을 강요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부정하며 노동
조합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평가
를 받는 연구기관들 사이에는 '올바른 기관평가를 위해서는 무
엇인가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불만과 저항의 목소리가 널리
퍼져있습니다.
과기노조 산하 출연기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걱정스러운 정도를 넘어 출연기관들의 존립과 정상적
연구활동,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임금·근로조건을 송두리째 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촉발한 것이 출연연구기
관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법령으로도 밝힌 정부 자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무엇 때문에 자율
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가로막고 노사갈등을 부추기는지 그 저
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로 김대중 정부의 이러한 파괴적인 출연기관 정책을 저지하
고 국가과학기술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당당한 요구사
항들을 밝히기 위해 우리 노동조합은 김대중 정부의 핵심의사
결정기관들이 밀집해있는 광화문에서 "예산권남용분쇄와 연구
활동 정상화를 위한 전국과학기술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합니
다.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인 과학기술개발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은 단순히 근로조건/후생복지 개악 저지와 자율적
노사관계와 노동관계법 준수를 넘어서서, 국가과학기술개발의
핵심적 연구현장의 하나인 출연기관에 대한 정부의 무모한 정
책과 지침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로 오늘 광
화문에 모입니다.
이제 김대중 정부에게 다시 한 번 간곡히, 그러나 단호하게 요
구합니다.
첫째, 국가과학기술개발의 핵심현장인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와
경영의 자율과 독립을 망가뜨리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경영혁신지침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둘째, 경영혁신지침을 강요하기 위한 예산수시배정은 조건 없
이 즉각 해제되어야 하며, 출연연구기관은 정관에 명시된 기관
고유사업 연구활동을 즉각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경영혁신사항들을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을 통하
여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출연
연구기관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을 노동조합을 포함한 구성
원들과 함께 풀어나가려는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러한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하여 모든 힘을
모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만일 김대중 정부가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
구사항을 외면하고 출연연구기관의 연구활동을 마비시키고 종
사자들의 삶을 계속 황폐화할 경우, 김대중 정부는 우리 노동
조합 뿐 아니라 출연기관의 전체 종사자들의 폭발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노동조합은 국민 여러분의 편에 서서 국가경쟁력의 산실
인 연구현장을 지키기 위하여 당당하게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지원하
여 주십시오. 국가과학기술개발의 현장, 우리가 지키고 가꾸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3월 28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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