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Name  
   노민추
Subject     <중도일보> 최악의 경우에 재선거



   ‘인용-기각’ 미리작성 관행 직원 실수로 다른것 보내


결정문이 왜 두개?


맹창호 기자


한국타이어 노조 관련 대전지법의 ‘결정문 송달’ 착오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결정문을 미리 작성해 놓는 관행에서 비롯됐다.

재판부는 “가처분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초고로써 상반된 결정문을 미리 써 놓았으나 정본 작성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폐기될 결정문이 발송됐다”고 해명했다.

즉, 노조대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오후 4시부터 가처분 심문이 시작돼 오후 6시 이전까지 결정문을 작성해야 하는 촉박함 때문에 ‘인용’과 ‘기각’ 2가지 결정문이 모두 사전에 작성했다는 것.

법조계에서도 “일반 민?형사재판??경우 재판일정에 따라 충분히 검토해 판결문을 작성하지만 가처분의 경우 신속한 결정을 위한 편법”이라며 일면 법원의 해명을 수긍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일각에서는 “법원의 실수라 할지라도 결정문의 정본이 송달된 이상 이를 바꾸는 것은 잘못”이라며 효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변은 송달로 보전처분을 발령한 경우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구속력’이 생기고 고지된 즉시 ‘집행력’을 가져 같은 사건에 대해 ‘인용’에 이어 다시 고지된 ‘기각’결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원결정문의 효력여부가 항고사건에서 다뤄지고 한국타이어 노조 대의원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것이 입증되면 최악의 경우 재선거까지 전망되고 있다.



2005/04/22 < 맹창호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바로가기



Date : 2005-04-23 11:54:30    Read : 5810 
정승기
노민추(한타해고자 3명 박00 박00 노00)는 민주노동당 한타분회와는 전혀 관계없고 정승기의 플라타너스와도 무관합니다.
한타분회에서도 그들(해고자 3명)은 제외 되었습니다.
그들이 노민추니 뭐니 하면서 자기들이 한 것처럼 하고 다니니 정말 가관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요구합니다.
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 추진위라니 실체도 없으면서 뭘 어쩌자는 것인지....
2005-04-23 12:19:20 


5600
  여성연맹 최저임금법 개정촉구 4월 22일 총파업 돌입!
여성연맹
 2005/04/22  5591
5599
  고공농성
조민제
 2005/04/22  5485
5598
  하이닉스 투쟁 승리! 비정규직 철폐! 충북본부 확간파업 ! [2]
하이닉스매그나칩
 2005/04/23  5518
5597
  "우리나라" 공연보러오세요...
대전총련
 2005/04/23  5348
5596
  [보도자료] 대법원장 사과 만으론 않된다 [1]
노민추
 2005/04/23  5727
5595
  <속보> 연합뉴스 기사 [3]
노민추
 2005/04/23  5863
  <중도일보> 최악의 경우에 재선거 [1]
노민추
 2005/04/23  5810
5593
  <오마이뉴스> 법원이 사건 판결 번복하고도 실수라고? [3]
노민추
 2005/04/23  5874
5592
  <대전일보> 무심코 저지른 실수 책임은 누가? [3]
노민추
 2005/04/23  5791
5591
  <충청투데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1]
노민추
 2005/04/23  5740
5590
  <tjb> 4.25일 저녘 7시 뉴스 [1]
노민추
 2005/04/23  7775
5589
  노민추(해고자3명)는 한타분회 및 플라타너스와 아무 관련 없습니다. [7]
정승기
 2005/04/23  7154
5588
    [re] 당 활동과 노조 민주화도 구별못하는 얼띠기 놈
정련
 2005/04/29  10760
5587
  어라! 자유게시판 글들이 없어졌네! [2]
조합원
 2005/04/23  5037
5586
      [re] 바보야 알아보고 글을 올려야지? 거기 다 있구만 . 멍청이. [3]
노동자
 2005/04/23  5136
5585
    바보야 알아보고 글을 올려야지? 거기 다 있구만 . 멍청이. [3]
교차로
 2005/04/23  5392
5584
        리플 단 저승사자 넘 보게나.. 요게 조직적인 부정선거닷// ㅋㅋㅋ [1]
부정선거
 2005/04/23  4364
5583
  정승기씨와 플라타나스에 대한 한타노민추의 입장입니다. [1]
한타노민추
 2005/04/23  6694
5582
  민주택시 대전본부장이 누굽니까?
누구여!
 2005/04/23  4716
5581
  사이코패스와 백색범죄자들.
부진걸
 2005/04/23  4083
이전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페이지다음페이지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Jaemansty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