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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넌 여기로 가라 자유민주연합 http://www.jamin.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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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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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입장을 묻는다]
>>
>> 발신 : 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 연락처 - 016-467-1420, 010-8493-1357
>>
>> 수신 : 열린우리당 의장 문희상
>>
>>귀당은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으로 국정전반을 운용하는데 있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싶다.
>>
>>지난 2005년 3월 30일 대한민국 사법사상 특기할만한 사건인 단일사건에 대해 두 번의 판결이 내려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
>>이것은 이 나라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 중대한 문제이다.
>>
>>집권당 당의장은 이 사실을 알고도 침묵하고 있는것인지, 모르고 침묵하고 있는것인지 우리로써는 알수가 없다.
>>그러나 집권당으로 알고 있었던 모르고 있었던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
>>열린우리당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일어난 이나라 법치를 뒤흔들 중복판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
>>더불어 지금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또한번 국민과 사법부 스스로를 우롱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
>>이 나라 사법부를 책임진 대법원장이란 사람은 사과에서 이 문제를 덮으려고하고 하위기관인 대전지방법원은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담당 사무원을 징계하려들고 있다.
>>
>>이는 사건의 축소, 은폐를 기도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로 법치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중복판결보다 더한 문제인 국민을 두 번죽이고 우롱하는 문제로 된다.
>>
>>이 같이 민심을 이반시킬수 있는 엄청난 문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입장을 분명히 해야할것이다.
>>2005년 4월 27일
>>
>>
>>한국타이어 노동인권탄압 피해자 모임
>><p><a href="http://www.hanta.or.kr">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바로가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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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5-04-30 18: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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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 4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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