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항3. 민족문제연구소측 조세열등은 1,2차 복마전의 진상을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고려대 강사 백동현
1. 들어가며
2. 1차복마전과 관련하여
3. 2차 복마전과 관련하여
4. 참고자료
1. 들어가며
현재 공개적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를 게시중인 사안은 친일재산조사위의 구성과정과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민족문제연구소측 투서작성자(조세열, 박한용, 이준식)등이 위원회 구성시기 그리고 위원회 업무중 벌인 1,2차 복마전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자료를 내보내는 중입니다.
이 복마전의 와중에서 시민사회 인사들의 합의물이었던 '민족자산론'과 '세가지용도론' 즉 통일기금 부분의 합의물이 상실되었기에, 이를 반역사적 범죄이자 파렴치한 범죄로 다루는 중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인명피해도 발생한 바 있기에, 1차 복마전의 배후 비호인물인 천정배씨, 그리고 투서작성자측들인 민족문제연구소측 조세열, 박한용, 이준식등에 대해 3.27.자로 고소조치하였던 바 8.4. 고소각하 통보된 바 있으며, 항고를 진행 준비 중입니다.
1차 복마전은 민족문제연구소측 조세열, 박한용, 이준식이 2006년 상반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구성을 둘러싸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천정배씨와 결탁하여 '투서음해'를 진행하여 본인의 모친의 인명피해마저 야기한 복마전이었으며,
2차 복마전은 1차복마전을 야기한 조세열, 이준식등이 2009년 상반기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발생한 쇄신론과 필자의 해직을 둘러싸고 청와대 이상목 민원제도개선비서관(2급)과 결탁하여 진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누차 '결자해지'를 촉구한 바 있으며, 올 3월 고소하던 무렵에도 '투서원본의 전달'과 조용한 해결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 또한 묵살한 바 있으며, 최근까지도 본인이 진실을 모두 드러내지 않은 것을 빌미삼아 시민사회에 거짓을 끊임없이 유포하여 최종적으로는 7.27.자로 대단히 추악한 사건인 '2차 복마전' 의 발생사실과 전모 또한 공개하기에 이르렀음을 밝혀 둡니다.
2. 1차 복마전과 관련하여
1차 복마전의 핵심인물은 조세열(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과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그리고 이준식(민족문제연구소 위원) 3으로 지목하며, 1차 복마전의 핵심에는 필자에 대한 음해를 위해 '불법적 투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명예에 대한 훼손 뿐아니라 심각하게는 당시 암수술후 회복치료 중이시던 본인의 모친께서 당시 상황에 대한 심려로 인해 잘못되어 급히 돌아가시게 되는 집안의 피해가 막심한 사건입니다.
당시 사건의 배경은 7.27.자 자료(친일재산조사위문제를 재론한다는 게시글)에서 모두 드러낸 바와 같이 본인이 '애국적 대중정당론과 애국적 연립정권론의 집필자'로서, 이에 대한 2005년 6월 초무렵 실현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당시 이명박시장측과 한화갑씨측을 한 차례 접촉하였고 의미없는 상황으로 종료된 사안이 있었던 바, 이에 대해 인지하던 조세열과 박한용 2인이 이를 2006년 초 참여정부 청와대측과의 면담시에 '거두절미한 악의적 투서'를 제출하여 청와대측과 필자의 불신을 야기하여 복마전을 전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서제출'의 은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의 비호하에 최용규의원측 보좌관인 양광혁을 통하여 투서를 전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는 본인이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에 앞장 서서 일을 했던 입장이기에 본인에 대해 원한을 지닌 친일후손들이 많은 점을 악용하여, 마치 친일후손에 의해 투서가 들어간 것으로 위장한 매우 '교묘한 방식'이었으며, 이에 대해 처음 본인 또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바 있고 최종적으로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이 배후에서 비호한 사실을 2006년 5-6월 무렵에야 확신할 정도로 대단히 교묘한 방식을 사용한 점에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집안의 상황에 대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 둡니다.
우선 민족문제연구소의 투서작성자들은 투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투서의 집필자와 투서를 함께 검토한 공모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본인이 이해하기에는 박한용 연구실장이 초안을 작성하고 조세열 사무총장이 문안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이해하며, 이준식씨의 경우에는 투서작성과정의 관여여부에 대해 불분명한데 이에 대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민족문제연구소 투서작성자들은 '투서원본을 8.12. 투어 종료 전까지 본인에게 전달'하기 바랍니다. 8.12. 투어가 종료됨과 동시에 시민사회의 합의물을 와해시킨 반역사적 행위에 대해 특히 그것이 '통일기금의 보전'의 와해로 연결되었기에, 이러한 시민사회의 합의물에 대한 와해행위를 반역사적 범죄이자 반민족적인 파렴치 범죄로 규정하여 '庚寅 五賊'의 명단을 발표예정인 바, 더 늦기전에 민족 앞에 사죄하고 투서원본을 전달바랍니다.
세째, 민족문제연구소측은 투서제출자로 지목하는 최용규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양광혁과의 접촉경로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양광혁과의 접촉경로 및 양광혁이 투서제출에 나선 배경에는 그 비호하는 인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며, 그 비호하던 힘의 실체는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으로 지목하는 바입니다.
네째, 투서행위의 반역사성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의 '애국적 대중정당론과 애국적 연립정권론'이 비록 실패한 글로 인정하나 "그것이 민족문제연구소측이 추구하던 '민족정기' 구현과 배치되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최소한 투서제출의 역사적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당시 위 사안은 이미 관련사실에 대해 전달했던 2005.7. 경 이미 종료된 것으로 조세열 사무총장과 박한용 연구실장이 이미 알고 있었던 점에서 투서행위 자체가 학문한다는 자들로서는 패륜적 행위이자 악랄한 날조행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차 복마전과 관련하여 연구소 직원 중 본인이 '애국적 대중정당론과 애국적 연립정권론의 집필자임'에 대해서는 방학진 사무국장과 김승은연구원도 알고 있던 사안이며, 이명박 시장측과의 접촉사실은 조세열 사무총장과 박한용 연구실장 2인만이 알았기에 투서작성자로 2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밝혀 둡니다.
3. 2차 복마전에 대해
2차 복마전은 이미 자료를 통해 사실을 밝힌 바대로 2009년 상반기의 쇄신론과 그에 대한 보복행위로 필자를 위원회에서마저 내치기 위해 1차복마전의 주체였던 조세열위원(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과 이준식 친일재산조사위 상임위원이 전개한 추악한 결탁행위를 통해 실현된 것이며, 2차 복마전의 비호세력은 1차복마전과는 달리 이명박정부측 청와대인사가 개입할 수밖에 없기에 더욱 추악한 방식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쟁점사항1에서 다룬 바와 같이 2차 복마전의 핵심배후는 본인이 2008년 시민사회의 합의물을 전달하기 위해 두차례 접촉했던 청와대 민원제도비서관 이상목비서관(2급)이 2차 복마전의 실현을 비호한 배후로 지목합니다.
친일재산조사위에서의 해직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쇄신론제기의 원인이던 시민사회의 합의물과 배치되는 유사입법(일불 법률개정안) 상정은 2009년 3월 무렵 친일재산조사위의 1차 복마전 전개인물인 이준식, 조세열등과 국가보훈처와의 결탁의혹이 있는 사안이며, 이 당시에도 청와대 이상목 비서관이 이미 연루되었던 사안인지는 불분명하나 간접적으로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입장입니다.
2차 복마전에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본인에 대한 8월의 해직과정은 '1차복마전의 인물인 이준식 상임위원과 조세열 위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이는 신정부내에서 누군가 비호하던 인물과의 결탁과 조율의 산물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인물은 쟁점사항1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다름아닌 청와대 민원제도개선 비서관인 이상목비서관입니다.
이상의 2차복마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그 진상을 솔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첫째, '1차복마전 당사자들(이준식 상임위원과 조세열 위원)과 청와대 이상목비서관의 의견조율과 결탁과정이 직접 접촉을 통한 조율이었는지 파견공무원을 통한 간접조율의 산물이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후자라면 조율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은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본인에 대해 1차복마전 당시 무슨 이상한 얘기로 투서를 넣은 자들이 정작 5급상당 전문계약직이면서 시민사회의 합의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던 본인을 위원회에서 해직하여 각자의 이익실현을 하기 위해 결탁한 반역사적인 결탁행위의 산물이 2차 복마전인 것이기에, 이 복마전의 핵심인물과 이의 접촉여부등은 모두 드러나야 합니다.
둘째, 2차 복마전시기에 백서자료에서 밝히고 있듯이 '백추위'라는 존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백추위'에 참여하고 있었던 친일재산조사위 내외의 인물이 누구누구였는지" 밝혀야 합니다.
'백추위'의 존재는 위원회 쇄신론 제기 이후부터 본인의 해직시점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하며, '백추위'에서 논의되었던 것이 바로 본인의 해직방법론과 그 경로등의 방안마련을 했을 것으로 보기에 2차 복마전의 진상과 참여인원이 누구였는지 밝히는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합니다.
추후 2차 복마전과 관련하여 현재 질문한 내용에 대한 입장들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쟁점사항을 정리하여 내보낼 예정임을 밝혀 둡니다.
4. 참고자료
1) 해직과정에 대한 백서 서술자료(별도 첨부)
2) 2010.5. 고려대 대자보 게시물(출처: 이화세계)
3) 인터넷 농성 도중 내보낸 1차복마전시기 범죄행각들
4) 백서를 마무리하며-자료해제를 겸하여(별첨)
2) 2010.5. 고려대 학내 대자보 게시물( 출처: 다음 블로그 이화세계)
민족문제연구소와 천정배의원, 도대체 제정신들인가!
*4.24.자 성명에 대해서마저 묵살하기에, 이제는 제목 그대로 질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명: 민족문제연구소측은 핵심간부들의 음해투서살인은 물론 '殺人滅口企圖行爲'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4.24.자 성명문)
고려대 강사 백동현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측은 간부는 물론 일반회원 또한 이미 본인과 한민족 민족회의 명의로 대외에 나간 자료와 문건을 통해 지난 2009년 11월 이후 투서사건진상조사활동을 진행했으며, '해를 넘기지 말라'는 권면을 충분히 한 후에 현재 서울지법 북부지청에 연구소 소속의 핵심간부들인 조세열 사무총장, 박한용 연구실장, 그리고 친일인명사전편찬위에 관여한 바 있는 이준식씨에 대해 '살인죄 및 명예훼손죄'로 사법의뢰된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진상규명활동을 하는 시점은 물론 이미 2007년 여름 경에는 해당사안의 핵심에 놓여 있었던 '투서사건'에 위의 3인이 핵심적으로 관여함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바며, 여러 차례 자료를 통해 내보낸 바와 같이 민간시민단체관계자이자 개인적으로도 매우 오랜동안 알아왔던 학문세계에 종사하기도 했었던 인사들이기에 조용한 방식의 해결을 추구해 왔던 바는 귀측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본인의 진상규명활동과 애초의 문제제기에 대해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사실 관계 하나를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본인이 2008년 5월 최초로 공론화를 시작했던 시점은 2006년 가을 음해투서의 와중에 어머님이 억울한 희생을 당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이며, 2007년 본인 또한 화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던 도중 박한용씨가 본인에 대해 '살인멸구기도'함을 보고는 모든 사안에 대해 이해하고 그해 연말까지 4차례의 수술과 겨우 회복되고 난 후 얼마 안 된 시점이며, 그래서 2주년을 앞둔 시점이었던 2008년 5월 관련사안을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립 2주년에 즈음하여-할 말은 해야 겠다'에서 비롯된 점입니다.
무슨 이야긴가 하면 2008년 5월에 공론화를 하였기에 이 사안과 관련한 분란이 발생한 것이 아닌 2006년 가을 모친의 사망으로 인한 슬픔과 이듬해 본인이 네차례 수술 도중이던 2007년 여름경 '殺人滅口企圖'까지 하는 것을 보고 실체를 알고 난 이후, 그래도 민간연구소이며 본인이 잠시 몸 담았던 단체의 관계자들이기에 2008년 처음 공론화를 할 때도 조용한 해결을 희망했던 것입니다.
또한 2008년 5월 처음 공론화를 할 당시에도 조용한 해결을 희망했기에, 민족문제연구소측 관련 당사자중 책임적 위치에 있었던 조세열씨의 인명만 언급하고 '결자해지'와 애초 시민사회의 합의대로 '민족기금법 제정'건이 순리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관련당사자들의 태도는 본인이 관련당사자들의 행적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착각하고는 누차 기만행위를 자행했을 뿐더러, 2009년에 초반에는 민족기금법 제정에 걸림돌이 될 유사입법을 추진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지속했고, 그 시점에 민족기금법 제정과 친일재산조사위에서의 민족사적 과제의 지속적 훼손행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의사를 밝히기 위해 2009년 '친일재산조사위 구성 시말'이라는 자료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투서의 작성자를 밝히지 않은 것은 본인 또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잠시 머문바도 있으며, 학계에 충격을 미치지 않기 위해 관련당사자들의 범죄적 행각에 대해 나름대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공개를 미룬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이 무렵에는 본인은 이미 민족기금법 제정을 위해 학문하던 인사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 알고 있던 일부 인사들과 함께 '민주주의 민족회의'를 구성하여 관련사안을 다루던 시점이기에, 여러 우려하던 인사들의 얘기 또한 신중하게 수용한 까닭입니다.
더불어 지난 2009년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종료하던 시점에, 귀측에서 10여년간 준비해왔던 '친일인명사전' 발간이 이루어졌기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염려 없이 친일재산조사위 구성시 문제점에 대해 정확하게 진상조사 작업을 했으며, 시민사회의 합의사안이었던 '민족기금법 제정'은 물론 안산 지역분들과의 약속이었던 '민족기념관 건립'을 더 미룰 수 없기에 '해를 넘기지 말고 사죄하라'는 공개적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나온 경과에 대해서는 귀측과 민족문제연구소의 일반회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보며, 귀측의 공개적 입장을 밝히기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본인은 어머님의 희생을 단순히 우연적으로 겹쳤던 불상사로 생각했었으나 2007년 본인의 3차 수술 직후에 벌어졌던 박한용씨의 '살인멸구기도행위'를 보면서, 집안의 불행마저 압박수단으로 처음부터 계산하에 이루어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음해투서살인행위'로 규정하며, 귀측에서 자체적으로 '음해투서살인행위'에 연루된 인사들 그리고 '살인멸구기도행위'에 관여한 인사들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요구는 이미 공지글로 대외에 밝힌 바 있는 '투서원본의 제출' 기한으로 제시한 4월말까지 귀측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0.4.24.
한민족 민족회의(http://cafe.daum.net/KNC) 부의장
고려대 '한국의 민족운동과 민주주의' 강사 백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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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 복마전의 전개과정을 설명한 핵심자료중 하나 (2010.5.자 작성자료, 투서원본전달을 요청하며 내보낸 인터넷 농성자료)
천정배씨와 민족문제연구소, 당신들 도대체 제정신이 있는 집단인가!
* 어제 사법당국과 통화를 통해 본인이 투서원본 전달을 요청했음에도 투서원본 전달이 이루어지 못했기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암암리에 私兵을 기르고 종종 '自力救濟'를 행사하던 중세라면 私兵이라도 길러 '自力救濟'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나, '자력구제'를 금하는 '法治社會'라서 험한 글로 대신합니다.
1.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씨, 박한용씨, 친일재산조사위 상임위원 이준식씨 당신들 대체 제정신인가!
본인이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을 위해 국가기록원으로, 지방으로 이리저리 분주하게 돌아다닐 때 구경이나 하던 자들이, 본인을 음해공격하는 것이 '민족정기' 구현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음해공격에 나섰는가?
입만 벌리면 100년전의 사람들의 친일행각을 뒤적거려 규탄하던 자들이 정작 본인들의 '살인행각'과 '살인멸구기도행각'에 대해 유독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범죄행각이 가벼워서인가? 그것도 '민족정기' 구현을 위해서인가?
도대체 투서도 직접 내지 못해 '제3의 경로'로 내보내고는 인명피해를 내놓고는 무슨 승리자인양 희희양양하는 것은 또 무슨 해괴한 짓들인가!
2. 박한용씨 뭐가 '독사'이며, 당신 제정신인가!
본인이 화병으로 치루가 발병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지요.
본인의 모친께서 본인에 대한 음해공격에 놀라 입원하여 사경을 헤매던 2006년 8월 모단체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강연요청이 있어 방문했을 때. 기가막힌 이야기를 들었지요.
당신이 스스로 한 짓을 일컬어 자랑하면서, 스스로를 '독사'라고 자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자인 줄은 알았으나 설마하니 본인이 치루로 인해 4차의 수술을 받는 도중 감히 '살인멸구기도'까지 할 정도로 망가진 줄은 생각도 못했지요.
도대체 뭐가 '독사'인가! 그 자랑스런 행각을 사법당국에 가서도 자랑하기 바란다.
3. 천정배씨, 양광혁(전 최용규의원 보좌관)을 도대체 얼마주고 매수했는가!
본인이 투서의 제출경로에 대해 혼돈스런 상황에서 답을 얻은 게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참여하면서 알게 되었지요. 관련자료를 범죄사실 기록에서 그대로 인용하지요.
"본인이 2009년 10월 28일에 치뤄진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무소속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본선까지 가지 못했던 상황에서 본인의 공약이었던 '민족기념관 건립' 공약이라는 의제를 살리기 위해 여당측 후보와의 정책연대를 위해 송진섭 당시 한나라당후보진영을 찾아가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송후보자가 바빠서 사무실에서 후보자를 기다리면서 참모진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 본인이 본인과 관련한 천정배씨의 연루의혹을 설명하자, 한 참모가 한 말이 있습니다.
본래 송진섭후보가 1998년 안산시장과 2002년 안산시장 두 차례 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되었는데, 첫번째는 민주당공천으로 시장이 되셨고, 두번째 시장은 한나라당 공천으로 시장에 재직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송전시장이 두번째 시장을 출마하려던 시기 "천정배씨가 자기 사람을 시장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민주당 안산시 대의원들에게 1인당 200만원을 제공했다. 그러니 지구당위원장에게는 얼마를 주었겠는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로 인해 송전시장이 천정배씨와 악연으로 민주당을 떠나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두번째 시장에 당선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범죄사실 기록에서)"
다시 한 번 묻도록 하지요. 도대체 얼마주고 양광혁이를 매수했나요?
4. 민족문제연구소측은 대중적인 진상규명 요구가 올라오기 전에 당장 투서원본 전달하기 바랍니다.
현재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바는 다름아닌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성적 집단인가입니다.
이성을 갖춘 집단이라면 범죄자들을 토해 내고, 투서원본을 확보하여 본인에게 전달 바랍니다.
본인이 진상규명을 진행하면서도 우려사항의 핵심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놓여 있었기에, 점잖게 말해 온 바고 진상규명운동이 대중적으로 분출하기 전에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참고하시라고 우리측이 진행하는 투서원본 확보를 위한 '인터넷 농성'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2010.5.
한민족 민족회의 부의장
고려대 강사 백동현
* 본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임의삭제행위는 범죄자들에게 동조하는 행위로 간주함을 밝혀 둡니다. 더불어 범죄자들을 엄히 문책하는 중이니 직접 연루된 인물이 아니면 함부로 댓글 달지 마시고 구경하고 지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