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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는 지난 10월24일 ‘소득·임금 측면에서 노동계급 연대전략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노동계급의 연대를 강화할 방안으로 ‘소득연대전략’과 ‘임금연대전략’을 제시했으며, 당의 입장에서는 조세-재분배 장치를 통한 소득연대전략에 노력을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한 1단계 사업으로 당 민생특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저소득-비정규 노동자 및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안)’을 실시한 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소득연대전략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11월10일 정기국회 정당대표연설에서 권영길 의원단 대표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사회적 연대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위의 두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추진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를 위한 첫 단계 사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노후 사각지대로 방치될 저소득계층에게 사회적 연대 방식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 공세로 사회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단지 계급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노동계급 내의 임금격차와 소득격차가 증대하여 질시와 분열이 발생함으로써, 노동계급의 단결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민주노동당이 노동계급의 사회적 연대를 위한 전략을 선도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진보정당의 임무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사업이라 보겠다. <전진>은 지금 진행되는 논의가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며, 적극 참여하여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
지금까지 제출된 연구 성과들과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많은 부분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가장 선차적 과제로 제기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안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의 근원이 되는 소득파악의 형평성 보장에 대한 대안이 보완되어야 대중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연금만이 아니라 조세저항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어떠한 사회보장정책도 근원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민연금 지원방안은 지원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지금의 양극화한 소득구조를 5년 이내에 극복한다는 확신 또는 의지를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방안에 대해 제기되는 일체의 의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에 관한 대안이 보완되어야할 것이다.
해결하고 보완해야할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사회적 연대를 위한 당의 노력이 시작된데 대해 <전진>은 환영하는 바이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함께 협력할 것임을 결의한다. 이 사업과 관련한 당의 각 단위 일꾼들에게 격려와 성원을 보내며, 더욱 분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끝)
2006년 11월 28일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