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서사건에 대해 항고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려대 강사 백동현
지난 상반기에 천정배씨등 5인에 대해 사법의뢰하여 각하결정된 바 있는 친일재산조사위 구성시 투서사건에 대해 순리적 해결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항고절차로 들어갑니다.
각하결정 통보된 8.4.이후 마침 '평화의 투어'등도 진행하던 시점이기에, 관련사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서프라이즈를 통해 구참여정부 관계자분들과의 소통을 진행하여 사안을 매듭짓고자 노력했으나 이 또한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고 항고기일 마지막날을 하루 앞둔 오늘 최종적으로는 다시 법적절차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이 방법론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줄로 알고는 있으나 이 사안은 제가 오랫동안 인내를 갖고 점잖게 '결자해지'와 '순리대로' 해결을 촉구해왔던 사안이고, 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무렵에 사법적 해결을 모색하게 된 사안임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 일들이 시민사회의 합의물이었던 민족자산론과 '통일기금의 보전'등이 어렵게 하도록 만든 배경사건이기에 묵과할 수 없고, 매듭을 풀어야 하는 사안이기에 불가피하게 선택한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미 '국가귀속 친일재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던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음해성 유언비어를 유포하면서 서명작업에 대해 훼방을 해 온 정황도 존재하기에 서명작업 자체도 진척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조차 하며, 이는 매우 부당한 일이자 용납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또한 서프를 통해 소통을 진행하던 중 놀랍게도 2006년의 투서가 '미국간첩론'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었기에 더더욱 진실규명이 필요합니다.
향후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분명한 점은 진실은 드러날 것이며 시민사회의 합의물인 '통일기금은 보전' 될 것입니다.
2010.9.2.
한민족 민족회의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97305
한민족 민족회의(http://cafe.daum.net/KNC)
친일재산조사위 관련 투서원본공개를 요청하기 위한 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9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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