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책상 머리에 앉아 무엇을 해결하나?
- 대전지방노동청은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
오늘(17일), ‘서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에게 의자를 대전지역 캠페인단’과 대전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먼저 대전지방노동청이 업체 및 보건대행기관 등과 여러 차례의 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진행하며, 이 운동의 취지와 의지를 전달해 온 노력에 대해 감사드린다.
그러나, 동시에 큰 공백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노동부가 강력한 시행 의지를 밝힌 것도 3달 여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대전지역 캠페인단의 활동도 1달을 넘었다. 이 시간 동안 대전지방노동청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하루 13시간씩을 서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일각이 여삼추’일텐데, 너무 한가로운 것이 아닌가?
대전지방노동청이 캠페인단과 업체를 중재하려 해서는 안된다. 이 운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27조의 시행을 요구하는 일이다. 물론 당장 법적인 제재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대전지방노동청이 강력한 의지로 업체들에 권고하고 계도해야 한다. 또한 법 안의 모든 권리와 사회적 여론을 충분히 활용하길 권고한다. 캠페인조차 기피하는 업체의 보수적 태도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캠페인단은 물론 대전지방노동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심판이 아니다. 사회 정의와 법 정신의 실현을 위해 뛰는 선수이다.
2008년 10월 17일
진보신당 대전시당(준) 대변인 김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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