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는 부당징계 중단하고, 안전에 치중하라!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기자회견 열어
“태백선 열차 사고는 무리한 1인승무가 불러온 인재입니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과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는 7월 29일 대전역 서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철도공사가 계속되는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하여 철도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음모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늘 코레일 대전충남본부에서 열리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가 지난 해 12월 파업에 대한 보복징계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징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철도공사는 총파업 돌입과 동시에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8,656명을 일거에 직위해제하고, 총파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16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와 116억원에 달하는 조합비 가압류를 비롯해 130명을 해고하고 274명을 정직에 처하는 중징계의 칼부림을 단행했습니다. 파업참가자 전원에 대한 직위해제, 무자비한 징계와 천문학적인 액수의 노동조합 조합비 가압류, 손해배상청구는 우리나라 그 어느 노동조합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 발인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지난 파업이 합법적인 파업이었으며 이에 대한 극도의 탄압은 부당징계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태백선 열차 충돌사고 등으로 철도안전에 비상등이 켜지고 철도직원 모두가 안전운행을 위해 비상근무에 돌입해도 시원치 않을 시기에 현업직원 1200여명은 한꺼번에 징계에 처해지고 있고, 본사와 지역본부, 각 현업소속 관리직원들은 현업직원들의 징계를 위한 행정사무에 동원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지금 철도공사에서 최연혜 사장의 지시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발생되고 있는 빈번한 철도사고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와 예방정비 업무를 해오던 직원들에 대한 감축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동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철도의 안전운행을 담당하는 노동자로서의 사명과 의무를 재확인하고 ‘철도가 제2의 세월호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시국선언과 함께 전국적인 규정 지키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와 최연혜 사장은 철도노조가 세월호 참사 직후 철도안전 점검을 위해 제안한 ‘철도안전특별협의’조차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하면서, 철도현장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해고와 정직을 비롯해 파업참가 조합원 전체에 대한 징계를 감행하는 위험천만한 곡예”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금과 같이 철도공사의 부당한 징계가 계속될 시 철도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것이며 사고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상임대표)은 “세월호 참사 이후 ‘규제완화가 잘못된 것이다,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진행되는 내용들은 전혀 딴판입니다. 철도는 2인이 서로 협동하여 운행하던 기관차를 1인 승무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운전과 안전을 동시에 책임지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를 민영화하려 합니다. 이제 돈 없으면 치료도 못 받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며,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철도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명을 받들어 파업투쟁을 진행했고, 이에 대하여 국민들은 적극적인 지지로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권이 답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는 것으로 답해야 합니다.”라며 모든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박종석 본부장(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은 “얼마 전 태백선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철도의 안전을 지키는 철도노동자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지금 상황에서도 안전은 뒷전인 채,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라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징계에 몰두하고 있는 철도공사를 비판했다. “태백선 사고, 논산에서 발생한 정전사고, 정전 원인을 규명하던 철도노동자의 감전사고등 요즘 철도 사고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을 관리할 현장직원들을 징계로 내몰면서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철도공사는 오늘 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해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백명의 노동자를 징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전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라며 실질적인 안전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철도노조의 와해만을 위하여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며 철도공사를 비난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마두창 조합원은 “정비업무를 25년간 담당한 현장의 노동자입니다. 철도사고 중 가장 후진적인 사고인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방정비의 부족과 1인승무로 인한 폐해입니다.”라며 지난 태백선 사고가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철도공사의 무리한 해고와 징계로 인하여 현장에서는 예방정비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인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철도공사는 징계를 강행하려 합니다. 사고는 발생한 이후에 수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정비는 사고를 막는 중요한 정비입니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이제 예방정비가 아닌 사고수습에만 매몰되고,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철도공사를 막아주십시오.”라며 예방정비를 통한 사고방지를 호소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박민숙 본부장(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은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해 철도파업을 지지해준 전 국민적 성원을 기억합니다. 7월 22일 보건의료노조 파업투쟁에 국민들은 120만명 이상의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지지에 보답해야 합니다.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를 막아내는 투쟁으로 보답해야 합니다.”라며 지속적인 민영화 반대 투쟁을 호소했다.
김창근 위원장(통합진보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노동당 대전시당) 또한 철도민영화가 불러올 재앙적 참사를 이야기하며, 세월호 사고가 발생된 대한민국에서 제2의, 제3의 세월호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서는 안된다고 호소하며, 철도공사가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태백선 사고에 대한 철도노조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O트레인 열차는 중앙선을 거쳐 중앙선과 연결된 태백선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이며, 태백선은 중앙선 일부 구간과 마찬가지로 ‘단선’ 산악구간으로 기관사 1인승무시 사고우려가 큰 취약 구간이다. 철도공사도 사고의 우려 때문에 O트레인 열차를 제외한 다른 열차는 태백선 구간에서 1인승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무리한 1인 승무가 태백선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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