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용역직 10명 대량해고 발생
수많은 공기업들에서 청소, 시설관리, 운전등의 업무를 외주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용역업체는 매년 변경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의 고통을 겪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지침을 통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발표하고, “청소등 단순업무 외주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야 체결 이후에도 발주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의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용역업체를 통하여 환경미화 및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보호대책에서 제외되어 있는 노동자였다. 2014년 새로이 용역업체 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 (주)두레비즈는 2013년 12월 31일 10명의 노동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고, 노동자들은 2014년 1월 1일 새해 첫날을 해고자 신분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수자원공사지회는 3일, 수자원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해고를 자행한 용역업체와 이를 방치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수자원공사에서 십수년간 일해왔던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용역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유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당했습니다. 이는 10명의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아니라 10개의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원청인 수자원공사가 책임져야 합니다.”라며 노동자들의 삶과 그 가족의 삶마저 파괴시킬 해고 행위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김명수 지부장(대전지역일반지부)은 “2~3분간의 짧은 면담만으로 해고자와 나머지 노동자들을 구분했습니다. 특히 해고자의 대부분이 노동조합의 간부들입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해지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행위입닌다. 어제 사장을 면담하러 가니 용역업체 쪽 관계자가 사장실 앞으로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또, 용역업체는 해고통보와 동시에 수자원공사 앞에 방어집회를 신고해 놓고, 우리의 투쟁을 방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역업체가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와 공모 하에 이번 대량해고 사태를 유발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는 원청인 수장원공사에 맞서 당당히 투쟁할 것입니다.”라며 이번 대량해고 사태에 원청인 수자원공사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자원공사는 수의계약 및 입찰 시 분명히 시방서에 고용승계를 명문화 했으며, 수의계약 및 입찰로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맺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 (주)두레비즈는 몇 번이고 고용승계 부분을 확인 했다는 것을 수자원공사 담당자로부터 확인한 바 있다. 또한 면접 전 노동조합과의 대화에서 용역회사는 “누구누구를 선별하기위한 면접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와 1년의 용역계약이 되었으니 직원들도 알고, 요구 사항도 알기위한 면접이고 회사의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라는 확인을 하였다“며 이번 대량해고 사태가 노동조합을 기만하고,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로 불법행위라고 선언하였다.
수자원공사지회는 1월 6일 12시 수자원공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향후 원청인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부당대량해고에 맞서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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