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과 수사방해는 민주주의 파괴다” 13.10.24 17:13
대전본부 HIT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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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대선개입 대전 시국회의 기자회견 열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진상규명 민주수호 대전 시국회의(이하 대전시국회의)는 10월 24일 대전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대선은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으로 얼룩진 선거이다. 또한, 이후 이루어진 수사방해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파괴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라며 수사방해를 지시한 황교안, 남재준, 조영곤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고, 특별검사 수사로 진상을 성역없이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표발언에 나선 김용우 상임대표(6.15대전본부 상임대표, 대전시국회의 상임대표)는 “자꾸 ‘대선불복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만한 상황이면 대선불복을 선언해야 한다. 국정원이, 국방부가, 국가보훈처가 대선에 개입했다. 드러난 것만 해도 문제지만, 드러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를 수사해야할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은 찍어내듯 잘라버리고, 수사팀장은 직무에서 배제시켜 버렸다. 누가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겠는가”라며 “이제 시민불복종을 선언해야 할 때이다. 대통령에 대해 불복종하고, 정부에 대해 불복종 해야 한다. 대통령을 인정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당선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지금 정통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대선당시의 문제 뿐 아니라 이후 수사방해 행위와 은폐의혹 때문에 더욱더 가속화 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시민불복종 투쟁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서 투쟁해야 한다.”라며 박근혜 정권에 대한 강한 비판과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이대식 상임대표(민주노총 대전본부장, 대전시국회의 상임대표)는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을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가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공안탄압이다. 오늘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자신들의 불법성을 감추기 위해 남들을 탄압하는 것이 과연 인간이 할 짓이고, 민주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닉슨 대통령이 사퇴한 이유가 무엇인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하여 사퇴한 것이 아니다. 사건을 은폐하고 감추려고 하던 것이 발각되어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자신사퇴로 탄핵을 모면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이 드러나는 순간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박근혜 정권의 위기는 더욱더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 이제 박근혜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은 진상을 엄정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 길을 벗어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닉슨의 길과 똑같을 것이다.”라며 현 정부의 은폐 의혹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대전시국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를 방해하고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황교안, 남재준, 조영곤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 수십년간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밑뿌리채 흔들고 있는 국가기관들의 관건선거 범죄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대범죄이다.”라고 주장하며, “우리는, 특검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뿐 아니라 현재 검찰이 다루지 않았던 경찰의 조직적인 수사 축소은폐 의혹, 국방부의 직할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사건, 2012년 총선 이후 안보교육을 빙자해 22만명 대상의 1천여 차례 강연에서 보수정권 창출을 역설한 국가보훈처에 대한 수사 등 지난 대선에서의 총체적 관건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고 진상을 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을 중단하고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자기책임을 다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18대 대선을 둘러싼 선거개입 사건은 더 이상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과거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근본을 뒤흔들고 오늘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현 정부’의 최대 중대사안임을 직시하라. 더 이상의 민주주의 파괴와 독재로의 회귀는 국민이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다. 대전 시국회의는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온 자랑스런 대전 시민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의 촛불을 들고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 문제와 수사방해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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