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위헌적인 통합진보당 해산 의결 전면무효!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열어 13.11.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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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선언하며,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진상규명 민주수호 대전 시국회의(대전지역 종교, 시민사회, 노동, 정당 등 60여개 단체 참여)는 6일 오전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위헌적인 통합진보당 해산 의결 전면무효!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스산한 가을비를 온몸으로 흠뻑 맞으며 기자회견 모두발언에 나선 이상덕 대표(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는 “유신의 시대가 부활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더니, 이제 시계를 40년전으로 거꾸로 돌려 유신의 시대로 회귀해버렸다. 이제 통합진보당의 투쟁은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투쟁이다.”라며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의결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당의 해산은 국민이 판단한다. 옳지 않을 정책과 내용이라면 국민들 스스로 외면해 버린다. 여기에 정부가 칼날을 들이대거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민주주의는 파괴되어 버린다. 이미 이 땅의 민주주의는 죽어버렸다.”라며 박근혜 정부의 해산 결의가 민주주의 파괴 행위임을 선언했다.

이어서 규탄발언에 나선 박규용 목사(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공동의장)는 “목사라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 뿐이다. 투쟁의 현장에서, 거리에서, 첨탑에서, 밀양에서 투쟁하는 모든 이들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며 기도해왔다. 하지만 이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수하기 위해, 되살리기 위해 더욱 더 강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앞으로도 언제나 고난받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그리고 진보정당들과 함께 이 땅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투쟁하겠다.”라며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민주수호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어서 정당발언에 나선 김창근 통합진보당 대전시당위원장, 한창민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김윤기 노동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민주수호를 위해 정당의 성격은 다르지만,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특히 이들은 현재의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진보정당은 모두 위헌정당이고 해산되어야 할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첫째, 정부가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사유로 내세운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의 경우, 아직 1심조차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그야말로 혐의를 적용받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며 따라서 법률에 따라 당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만 한다. ”라고 주장하며 해산 심판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또한, “둘째, 이는 특정 정당의 존폐 문제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정당의 고유활동을 억압하는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파괴행위이다.”라며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전면 무효화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주장하며, 향후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대전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막고,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적 폭주를 막아낼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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