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기만적 노사정 논의와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하라!
예상에서 한 치의 벗어남도 없이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는 저급한 사기극이 종반을 향해 치닫고 있다. 박근혜 제작, 이기권 각본, 김대환 연출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드라마는 경제위기를 핑계로 노동자의 등을 치려는 재벌과 정부가 주인공이다. 이들은 노사정위원회라는 밀실에서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이라는 사기각본을 한창 설계중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유연성 강화와 파견·기간제 사용제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해고요건 완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전면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파견 확대와 기간제한 연장 등, 그야말로 총체적인 노동시장 하향평준화 정책인 것이다.
노동자에겐 충격적인 사기극이지만 뻔한 스토리가 식상할까봐 정부 제작진은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단역을 등장시켰지만, 이는 결국 ‘정규직 과보호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일회성 장치에 불과하다. 실제로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과 체불임금 관리 강화’,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과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은 실효성을 보장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다. 오직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저항을 차단하기 위한 예비적 수단일 따름이다.
장기 불황에 대한 대책으로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일방통치, 강행 이미지를 덮기 위해 청와대는 노사정위원회를 앞세우고 공익위원들을 임명해 전문가그룹 의견이라는 복선을 깔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개된 전문가 그룹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노사정위 논의가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이미 설정해 놓은 가이드라인 내에서 진행되고 있음이 명확하다.
전문가그룹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하고 ▴노동시장을 연장ㆍ유연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급 중심으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고 ▴기간제ㆍ파견제 규제를 완화하고 ▴저성과자 해고제도를 도입하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부의 개악안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방안을 ‘공익의견’이랍시고 내놓고 있다. 이런 전문가 안이 제출되고 회의에 속도가 붙는 것을 볼 때 조만간 ‘합의’의 탈을 쓴 ‘야합’이 시도될 가능성도 크다. 게다가 정부는 한국노총의 반발로 노사정위 합의가 어렵더라도, 전문가 의견을 명분삼아 정부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개악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높다. 결국 노사정위 논의는 철저한 기만술이며 사기극이다.
사기극이 멈추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총파업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 철회하라. 노동자를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노사정위 논의 즉각 중단하라. 하지 않겠다면 우리는 이미 예고한 대로 4월 노동자ㆍ서민 살리기 총파업으로 궐기하고 박근혜 정부에 맞선 범국민적 투쟁으로 번져갈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2015년 3월 13일
기만적 노사정 논의와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대전본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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