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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1.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통상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해고당한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부(관할 지청)에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예: 근로기준법 제32조 위반-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진정”이라고 합니다. (단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더라도 해고의 부당성과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할때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가 없다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 오히려 해고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고, 다툼의 과정에서 노동자가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사실을 입증하기위해서는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요구하고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 해고임을 주장하는 내용증명(등기우편)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노동위원회란 노동관계법에 근거하여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해고등의 심판업무를 하는 일종의 준사법적 기관이며 통상 노동자가 제기하는 구제신청의 취지는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부당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것이 됩니다. 노동위원회구제신청은 상시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노동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상시5인인지 여부는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지로 판단하며, 고용형태와(상시,일용,임시직등) 상관없이 실제5인 이상이 근무하였다는 것만 입증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38-4954)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042-638-4951)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
목요일에 원장이랑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
이면지 쓰는 걸 가지고 언성을 높이더라구요.. >
학원 선생님이 겨우 다섯뿐인 작은 학원인데 그 날따라 두 분의 선생님이 나오지 않게 되서 >
세 분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
점심도 못 먹고 수업을 풀로 뛰었는데, 점심 시간에 와서 >
화를 내면서 이면지 활용을 하라고 말하더군요.. >
좋게 말하면 될 것을 짜증내고 학생들 혼내듯이 하더라구요.. >
원장이 나가고 일절만 해도 될 것을 꼭 이렇게 힘든날 이면지 같은 걸 얘기해야겠냐 싶었죠.. >
그렇게 저녁 수업까지 마치고 나오니까 또 선생님들을 모이라고 하더니 >
자기가 돌려 말하는 건 못 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고 하면서 이면지 제대로 쓰라는 데 왜 활용을 안 하느냐고 하네요. >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면지 쓰는지 확인을 할려고 폐지 모아둔 통을 다 뒤졌다고요. >
그러면서 저한테 한 뭉치 종이를 주면서 다 제가 쓴 건데 이면지 활용 안 하고 버렸다고 짜증을 내더라구요.. >
제가 보니까 전에 선생님이 쓰고 가신 것 반에 제가 5월 중간고사 마치고 버린 것이 섞여있더라구요.. >
그래서 제가 다 쓴 것은 아니다. 내가 이렇게 쓴 건 잘못했지만 좋게 말하면 될 것을 이렇게 꼭 윽박지르고 어린애 혼을 내듯이 해야 겠느냐고 따졌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말다툼이 오고 갔는데 제가 좀 강하게 나가긴 했죠.. >
쌓인게 너무 많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자기 맘대로 들어오지를 않나, 갑자기 들어와서 얘들아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 이러구 명수 세 더니 선생것만 빼고 애들한테 돌리질 않나.. >
떠드는 애 하다하다 나가라고 했더니 자기가 와서 막 강의실에 집어 넣질 않나.. >
솔직히 이번이 마지막 학원이다 싶어 다 참았죠.. 그러던 것이 어제 폭발한 것 같아요.. >
여튼, >
어찌어찌해서 집에 오게 됐는데 다음날 후임이라도 구하라고 하고 후임선생님 오면 그만둬야 겠다고 생각하고 학원에 나갔더니, >
얼굴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말라네요.. >
자기는 성격상 이렇게 불편한 관계에서 같이 일 못한다고.. >
직장이 장난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일하다 보면 부딪치고 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돼냐? 어차피 나도 여기서 일할 생각 별로 없다. 오늘도 후임 구하라는 말 하러왔다.. >
그래두 최소한의 책임은 지고 그만둬도 둬야 할 것 아니냐? 또 나도 다른 일자릴 구할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느야? 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
그냥 나가래요.. >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막 화내고 월급은 통장으로 넣라.. >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이런 곳에 더 있을 생각없다. 이러고 나왔습니다. >
홧김에 그러고 나오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분해서 못 참겠습니다. >
당장 넣어 주겠다는 월급은 아직 넣지도 않았고, >
생각해 보니 다른 직장 구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나가라하면 한 달 정도의 월급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하루 지나고 있다가 학원에 전화를 해서 부원장이 받길래 일요일에 학원 문 열면 좀 보자고 했습니다. >
부원장은 원장 동생입니다. >
얼굴 보고, 생각을 아무리 해 봐도 이건 아니다 싶어 왔다, 그래두 직장 상사인데 내가 거기서 따지듯 말한 것은 잘못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감정적이 되더라도 절대 감정적으로 처리해선 안 될 일도 있다. >
원장님은 단순 기분의 문제일 테지만 나는 어쨌든 이 곳이 직장이다. >
일 하겠다고 나온 사람을 한 마디 상의도 대화도 없이 그 자리에서 나가라는 것은 강사를 무슨 소모품 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
그리고 저는 다른 직장을 알아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 동안 수입 문제에서 손해를 보게 됐으니 부당 해고 수당 한달분을 지급해 달라고요.. >
부원장이 자기도 중간에서 너무 힘들다고 지금까지 일한 금액은 다음날까지 넣어주겠으나 >
부당해고 수당은 힘들것 같다고 하네요. >
어쨌든 제가 할 말은 하고 나왔고 오늘 아침에 원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
좋게 좋게 끝냈으면 좋을 것을 이렇게 까지 하고 싶지 않다면서요, >
제가 만약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나중에 또 서로 얼굴 봐야 하고 그러면 더 감정만 악화되지 않겠느냐고 하네요. >
선생님 강의 잘하시는 것도 알고 경력도 있으시니까 다른 곳 금방 구할 수 있을거다. >
난 선생님처럼 좋고 싫은 게 분명한 사람이 좋다. 언제 길에서 만나더라고 언니, 동생 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릴 하더라구요. 자기도 국문과 나왔다는 거 알지 않느냐?? 국문과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게 욱한고 잘 참지 못한다. 좋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기분 좋게 기억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
선생님은 기분의 문제이겠지만 저는 직장이고 생존의 문제이며, 저 나름의 자존심의 문제이다. >
며칠 지났다고 해서 선생님이 나한테 한 말까지 모두 잊으셨나 본 데, 선생님은 나한테 싸가지 없다는 말까기 하면서 나가라고 했다. 나는 도저히 이렇게는 끝낼 수 없다. >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끊었습니다..다 말하자면 끝도 없겠네요.. >
어쨌든 길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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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가 아닌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빠른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2. 5인이상 직장의 경우에만 부당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 강사분들 포함 5명이 있는 것은 맞지만 >
강사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경우, 둘이나 셋 정도 규모의 학원이라고 우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 >
3. 진정의 경우 원장 측에서 맘대로 하라면서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
강제성을 띠는 법은 없는지요? >
4. 제가 부당해고 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학원에 벌금을 내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경우 어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
5. 소액 재판 신청이라는 게 있다는 게 그런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부당 해고 수당이라는 것도 소액 재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6. 이런 경우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나 무료 상담 노무사 사무실 홈페이지 같은 것은 없을까요? 노동청에 전화해서 상담을 해 봤지만 너무 무성의하고 그냥 신고하고 기다리라는 말만 할 뿐이네요. >
7. 해고 진정서를 내도 학원 측에서 해고한 바 없다고 발뺌 한다면 증명하기도 힘들고, 진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복직할 맘은 없지만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빠른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제 신청을 하고 복직할 맘이 없다면 해고 수당을 받고 복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
8. 노동 위원회와 노동부는 다른 건가요? >
지역 노동청 홈페이지라는 곳이 있던데, 직접 가서 고소하거나 하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하면 일처리가 많이 느린가요? >
9. 지역 노동청에 가서 어떤 서류를 달라고 해야 하며, 진행 방법이나 순서는 어떻게 되는 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서류라던지... >
10. 어느 분이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 노동부에 부당해고 고발장을 제출하라는 데, 최선의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
글을 쓰면서 많이 흥분해서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
조언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