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법 제 34조에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2개월을 근로하셨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청산(제 36조)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체결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이를 주지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일괄사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정말로 경영상에 긴박한 필요에 의한 것이었는지(제31조)를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제32조(해고예고), 등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 했는지의 여부도 따져봐야 합니다.
회사가 양도 되었다면 양수한 회사나 사용자는 당연히 고용승계를 해야합니다.
이법 38조에는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산종합건설(주) 대표는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대전근로자종합복지회관 노동상담실 박종갑 상담실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연락처 [042-621-2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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