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노동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91년생이면 미성년자이네요.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법규정을 알려드릴께요.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미만인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제68조(임금의 청구)①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록 연장할 수 있다.
1. 우선 검토할 사항
근로기준법은 동거하는 친족(친족이라함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합니다)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혹 사촌매형이 운영하는 중식당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요, 참고로 동거의 친족이 아닌 사람이 1인이라도 같이 근무하고 있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월급이 30만원정도밖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위반입니다.(법적인 구제절차로는 노동부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동법 제22조), 노동자의 위탁없이 저축금을 관리하게 된 경우 즉시 저축금액 및 이자를 노동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위탁에 의해 관리하더라도 보관 및 반환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는 무효로서 노동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축금 및 이자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4.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노동행정기관에 근로기준법 위반 및 체불임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직무유기나 해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강력히 하시구요, 노동상담실에도 제보해주세요.
5. 본 사건은 노동부를 통한 법적절차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등에 청소년강제노동 및 학대, 인권침해등에 관해 진정을 제기하거나 청소년노동인권단체와 함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전모임(당 노동상담실이 대표상담전화입니다)이 있습니다. 청소년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노동상담실로 꼭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최영연, 638-4954)
수고하십니다. >
저는 26세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한 친구(91년생)가 임금체불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했는데, 노동청을 직접방문하였으나 보호자를 데려오라는 말로 일관하고, 일반 청소년 상담센터는 노동문제에 대하여는 전혀 문외한이라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방법이 있지않을까 해서 최후수단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근무했던 기간은 약 5개월 정도로 알고 있고, 노은동에 말하면 대전사람들은 알 만한, 백부쪽 사촌매형이 운영하는 중식당에서 근무하였는데, 한달에 약 30만원 정도만 월급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하루에 12시간가량 일을 했기 때문에 액수가 좀 적지않느냐 말씀을 드렸더니 그 친구 이름으로 펀드를 조금씩 넣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그 후 아픈 탓에 결근을 한번 하게 되었는데 사촌형한테 폭행을 당하고, 도망쳐나왔는데 다시 붙잡혀서 몇 번 더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임금이나 적립해 두었던 펀드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며 주지 않았다 합니다. 지금은 다른곳으로 숨어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녀석 상황이 아버지가 계모와 말도 없이 사라져 주소지도,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밀린 임금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노동청에 문의했더니 보호자를 데려와라 하는 말만 하더랍니다. >
현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제가 알기론 임금청구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책상받이라... 실무에서는 반드시 친권자나 후견인이 있어야 하는지요..더군다나 아이에게 폭행을 가하여 심하게 다쳤음에도 치료비도 받질 못했는데, 형사적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근로와 관련하여 저지른 폭행은 금지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이곳까지 오신분들이 모두 절박한 심정으로 오셨으리라는 걸 잘 압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절박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친척들에게까지 학대당하는 건 아직 어린 친구에게 이중 삼중의 상처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과도한 업무에 노고가 크시리라는 건 잘 알지만 조금만 더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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