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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 단체협약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적용되며, 비조합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나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구속력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새로운노조가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새로운 노조의 조합원들에게는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이 확장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단체협약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1990.12.21 90다카24496)정년,임금, 승진등에 있어서 여성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적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조항은 강행법규위반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단, 강행법규가 아니라면 법을 위반하였더라도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며,(노조 68207-1070, 2001.9.21) 즉 단체협약중에서 특정 사업장 *직종*지위에 적용할 특별규정을 두었다면 불리하더라도 우선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님의 상담글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정확치 않네요. 업종이 무엇인지, 교사직과 사무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해당직렬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정규직노동자인지 기간제노동자인지, 기존노조의 규약 및 단협상 적용범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등등...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부연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공인노무사 최영연 042-638-4954)
우리 사업장에 여러 직렬(교사직, 사무직 등등)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중 한직렬(총 275명 중 교사직 205명, 사무직은 2명이 가입했으나 금년에 탈퇴)에 노동조합이 있으며 전체 근로자의 2/3이상입니다. >
노동조합에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일부 직렬(사무직)에 대하여만 무조건 불리하게 단체협약, 임금협약 등을 2006년도에 하였습니다.(예, 각종 수당의 차별화, 교사직만 연차 수당 5일분 지급 등등). 다수의 횡포였지요. 그래서 사무직에서도 노동조합을 결성(2007년 8월)하였습니다. 1사 2노조가 되었지요. >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체결된 임금협약 등을 합리적으로 바꾸고자 하고 있으나 기존 노동조합에서 방해(해주지 말라고)를 하고 있습니다. >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과연 이렇게 일부 특정 직렬만 불리하게 임단협을 체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는 차별화된 부분의 시정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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