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노동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4조에서 경영상이유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② 해고회피노력 ③해고대상자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기준 ④ 근로자측에 50일전 해고통보 및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과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상이유로 해고하겠다면서 위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해고된 후 법적인 구제절차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등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자격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고용보험법 제45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지 못한 상태에 있는자(동법 제31조)는 누구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므로 , 경영상 이유로 퇴직 및 해고당할 경우에도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단체협약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을 경우,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등은 법정 지급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노동법상으로는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예고하도록 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4. 전체적으로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해고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가입 또는 설립을 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장 노조가 아니더라도 구조조정대상자를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여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노동상담실, 638-4954, 공인노무사 최영연)
수고하십니다,제가 너무도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는 천안에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24명정도의 자동차부품관련회사에 다니고 잇는 39세의 남자입니다 >
물론 저는 정규직이고요(연봉제입니다),2005년5월26일날 용역으로 입사햇다가.2006년4월1일부로ㅡ정규직명을받고,지금것 근무를 해오고 잇는 사람입니다... 아예첨부터 남들다하는 근로계약서라는것도 한번 못보고,물론 다른직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요,그냥그렇게 근무를 해오고 잇읍니다,왜 그걸 안햇느냐 하지만 차,과장이하 사람들모두,그렇게 안쓰고,당연히 지내오는것도 이유겟지요 >
물론,노조도 없구요,예전부터ㅡ기존근로자들이 생각도 안하고 잇고,또,소규모다보니 그랫읍니다. >
오늘 회사과장으로부터,더이상의,오더를 받아올수잇는 능력이 안되니,주문 물량이 현저히 떨어져서,희망퇴직을 받겟다 하더군요,이번토요일까지.희망퇴직자는 회사에서,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도록 선처하겟지만,만약에 희망자가 없으면,다음주,월요일에는,회사에서 임의로,정한,규약에따라서,해고를,명하겟다 합니다,그렇게,되면 실업급여도 못받아 갈것처럼 애기를 하더군요,실업급여를 담보삼는것처럼.. 그런데,더웃긴건,24명직원중에,기간제 계약직(아주머니들)5명은 나두고,정규직(작은프레스로,밧데리단자압착)5명만 희망퇴직을 받는다 하더군요,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잇단말입니까!,프레스공이 일을해야 아주머니들도 일이 잇는데,,,,,, >
참고로,저는지난2007년4눨12일날 일년치(회사에서매년정산해서줌)퇴직금을 받고 현재계속근무하고 잇읍니다,별도의 계약서 없이,처음에도 그랫지만요.. >
제가 궁금한 몇가지를 여쭐려고하오니 부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첫째,정규직인,사람도.회사에서,임의적으로,해고를 명할수 잇는지...만일그렇다면 저는 어찌 방어를 해야하는지요! >
둘째,만일 그렇게,일방적인해고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 >
세째,주위에서 말하건데,일방적인해고시,3개월치에 해당하는 급여를,회사에서주어야 하는지,, >
네째.희;망퇴직이라함은,명예퇴직같은거라서,6개월,혹은1년치를 회사에서,위로금조로 준다는데,그런것은 회사가 제시를 해야하는건지도,, >
신용회복을해서,매달 들어가는 돈도 잇는데,,,,,,ㅜㅜ 앞일이 답답하군요 >
무능력한,관리자들때문에,현장에서,힘들게,일하는 직원들만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특별히,회사에,금전적으로나,큰일을 만든경우가 없는 데도,경영상이라는 이유로,,,그럼 다른 남아 잇는 직원들은 무엇인가요!! 이럴땐 노조가 없는것이 서운하더군요ㅡㅡ >
적지 않은 나이에,또.어디가서,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단 말입니까. 왠만하면,젊은 나이어린 친구들만 모집하는데 말입니다,,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고요,두서 없는 글 긑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꾸~~~뻑 >
p/s 혹시 이럴경우 대철할수 잇는방안이 잇으면,알려주시면,더욱감사 하겟읍니다,,법원까지 가면,저는 넘~힘들어져서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