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법조차 무시하고 위법*부당한 인사관리를 행하는 사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즉 서면으로)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임금에 관한 사항만 서면으로 명시하고 기타 근로조건은 꼭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노동자에게는 교부해주지 않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여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최초 명시한 근로조건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거나 부정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채용할때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실제로는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를 시키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제26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무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꼭 서면화된 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최초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조건에 위반될때에는 노동자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다행히 7.1부터는 근로기준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근로계약서 체결 및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 최초 입사시가 아닌 재직중 사용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올때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최초 명시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노동법은 사업장내 이를 강제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켜지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은 노조설립 및 가입절차가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합시다. 노조가입 및 설립문의는 전화 또는 방문상담바랍니다.(638-4954, 공인노무사 최영연)
힘내세요^^ 노동자의 벗 민주노총이 함께합니다.
자세한,답변을구체적으로,서술해주셔서 너무나도,감사의,인사를 올립니다,이제야,쌓엿던,쳇증이,내려가는거 같아,마음 한편이,안정되엇읍니다,,, >
예전에는 노조가먼지,근로자의 권익이 먼지도,아니,알려고 하지도 않던제가,이렇게 당면하고나서야,알아가고 잇다는것이,부끄럽기 짝이 없읍니다.......ㅜㅜ >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여쭙겟읍니다,,, >
근로계약서라는것은,알바하는사람도,필히작성해야 한다고 들엇읍니다,이것도,법적으로,정해놓은건지,만약 그렇다면,저희처럼 작성을 안하고,근로하게되면,어떤일이,발생할수 잇는지요? >
혹시라도,화사에서 자체적으로,직원들모르게,자기들이 작성해놓앗다면,어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그렇게 해놓앗다는 애기를 들은적이 잇어서 그럽니다,,,, 부디 어려운 사람들,많이 도와주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