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StartFragment-->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1. 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일단 주40시간사업장인지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을 듯 합니다.(2011.7.1부터 상시20인미만 사업장에도 주40시간제 적용)</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평일 5일(월~금)에 1일 8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월~금요일까지 기본근로로 인해 1주간의 기본근로시간(40시간)은 완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휴일이거나 휴무일이 되는데 휴일이건 휴무일이건 법률상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 내부적으로 반드시 근무해야할 날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일’이 되고 그렇다면 기본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되므로 위법합니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은 당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이므로 월 급여액에 있어 감액이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금공제는 위법) 이 경우 일요일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요.</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만약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로서 토요일이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인경우는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일급제근로자로서 토요일이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1일분 임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만약 2011년 6월 당시 주44시간제 사업장이라면 토요일에 결근을 하였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토요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4시간에 대해서만 임금공제가 가능하며 8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2. 위 결근일을 연차휴가 대체로 볼 수 있는지</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일단 연차휴가는 노동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으므로 님이 결근계를 내면서 “연차휴가사용일”로 지정했다면 이는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이 될 것이나, 사전에 이러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사후신고로 노동자가 결근일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대체해 줄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지 않다면 이를 인정해야 할 사용자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관련 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사업장)]</P>
<P class=바탕글>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P>
<P class=바탕글>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구 근로기준법(주44시간제 사업장)</P>
<P class=바탕글>-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8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준다. </P>
<P class=바탕글>-1월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 부여</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3. 기본급에 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중대한 예외로서 근로계약상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특히나 연월차휴가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례도 존재합니다.(수원지법 2007나17199, 2008.01.11) </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SPAN></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더 자세한 것은 전화로 문의해주세요.</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24-4130)</P>
<P class=바탕글>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042-638-4951)</P>
<P class=바탕글>
<P> </P>
<P>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굼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P>>
<P>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비 피해는 없으신지요</P>>
<P>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금년 2월부터 입사를 하여 다니고 있습니다</P>>
<P>문서상에 근로 계약도 없이 회사 사장님과 전화 통화로 월급액수와 일요일만 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한다고 전화 통화상으로 듣고 일하기로 결정을 하고 현재 회사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P>>
<P>6월달에 처가댁에 결혼행사가 있어서 미리 이야기하고 토요일하루를 결혼식에 참석하였는데 경리아가씨가 결근계를 내라고해서 결근계를 내고 결혼행사에 참여를 하였는데 6월달 급여에서 하루분을 공제를하고 월급을 통장에 입급해 주었습니다...</P>>
<P>이런경우 1년 미만 근로자도 년.월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으로 아는데 정확히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P>>
<P>또 이상한 것은 년월차가 수당으로 월급에 포함이 되었다고 사장님은 이야기합니다.</P>>
<P>어떻게 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P>>
<P>항상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위해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