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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1. 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주40시간제 사업장인지, 44시간제 사업장인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이나, 우선 주 40시간제 사업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60조는 “②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차휴가는 노동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전적으로 금전으로 정산하는 이른바 사전매수계약은 연차휴가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기 68207-1844, 2000.6.16). 따라서 월급이나 연봉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제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효력이 부정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5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자체적으로 퇴직금제도를 운영하여왔다면 2005.6 입사후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월급명세서, 근로계약서등을 지참하시고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24-4130)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042-638-4951)
안녕하십니까 주변분들 말을 들어보니 민주노총에서 상담글올리고 하면 상세히 알려주신다고 하여 상담좀 받아보려합니다.
지금 월급의 실수령액이 2,204.590원 입니다 그런데 명세표에 보면 기본급이 1,088.620입니다. 주휴수당 218,970 연장수당 1,098,000 야간수당 34,410 입니다. 합계 2,440,000 인데 세급이 235,41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허나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2005년도 6월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아.. 저희 매장 근무조건이 오전9시 출근 10시30분퇴근입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월 휴무 4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올해부터 월6회로 바뀌게되었습니다. 또 만근시 연차휴무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월급항목엔 그리적힌 항목도 없고 저는 별도로 휴무를 따로 사용해본적이없습니다. 그런데 업주측은 줄수없다고 하며 원래는 명세표에도 없던 주휴수당이들어가있는데 이것이 연차수당인건가요?
이전까지는 급여 항목과 세금항목만 있었고 제 밑에 일하던 아이가 퇴직금과 연차수당에관하여 진정서를 제출후 사건마무리된후 바뀌게된것입니다. 그러면서 업주측은 지금까지것은 줄수없다고 하는데 제가 이부분은 받을수없는것인가요? 또 제가 지금 사퇴하게 된다면 퇴직금외 어떤것들을 받을수있을런지를좀 알고싶습니다. 부탁좀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