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style="BACKGROUND: none transparent scroll repeat 0% 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align=center>
<TBODY>
<TR>
<TD style="PADDING-BOTTOM: 8pt; PADDING-LEFT: 8pt; PADDING-RIGHT: 8pt; PADDING-TOP: 8pt" vAlign=top>
<DIV style="LINE-HEIGHT: 1.5; 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FAMILY: 돋움; COLOR: #333333; FONT-SIZE: 10pt; browser: msie" class=tx-hanmail-content-wrapper>
<P>안녕하세요.</P>
<P>저는 대전에서 택시운전하고있는 장원식입니다.</P>
<P>연락처는 010 3320 7814<BR>첨부파일에보시면 노사합의서입니다.<BR>저희회사는 2010년7월1일자로 새로운경영진이양수하여 2011년5월1일자로 다시양도하여 새로운경영진이 운영하고있습니다.<BR>문제는 노사합의서에 합의한날자도없고 기존차량은 사납금 95,000인데 YF소나타 신차라는 이유로 2010년 3월19일부터 3,000원올린 사납금 98,000원 개인합의하였던것입니다.<BR>그런데 경영진이바뀌고 새로운경영진과 사후 노사합의한것입니다.</P>
<P> </P>
<P>이것은 노동부의 질의회신(노조68107-29)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및 임금협정서 에서 정한 일일사<BR>납금보다 3,000원을 인상하여 수납받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단체협약 위반문제로서 민사상 손해<BR>배상책임 등을 제기할 수 있는것인지?<BR>또한 신형차량을 이유로 사납금을 인상하여 수납한다면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건<BR>설교통부 훈령 제292호에도 위반된다고 알고있습니다.<BR>적법한지 위반이면 어떻게해야할지 자문부탁드립니다.</P></DIV></TD></TR></TBODY></TABLE><!-- /html --><!-- __Hanmail-sig-Start__ --><BR><B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