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과 굴종의 세월을 깨고 전진하는 전력노동자-
희망의 소리
민주노총 공공연맹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소식지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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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지는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과 전국의 전력노동자에게 드리는 소식지입니다.(인터넷kctusb.nodong.net)/ 발행일: 2001년 4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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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연대집회, 마침내 해고자 노조사무실 진입!
해고 21일만에 김동성동지 노조사무실 출입, 회사측 어용노조 간판 자진철거
지난 21(토) 회사정문 농성장앞에서 '김대중정권 퇴진과 자주적 단결권 쟁취 충남서부노동자 결의대회' 가 민주노총 충남서부지구협의회 주최로 충남서부권 민주노총 소속노조 조합원들과 우리노조 간부들이 참여하여 힘차게 개최되었습니다. 오후3시부터 개최된 이날 집회투쟁은 4.10대우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고 민주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서부발전회사와 노동부를 규탄하는 노동자들의 힘찬 투쟁의 한마당이었습니다.
충남서부지구 문예선봉대동지들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1부 집회가 진행되었고, 2부 실천투쟁으로는 부당해고,부당전보,현장통제 등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는 태안화력본부에 대한 응징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사측은 이날 집회가 시작되기 30분전 부랴부랴 정문에 걸려있던 '전력노조 태안화력지부' 간판을 자진철거하고, 정문에 2중의 철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등 우리의 진격을 막기위해 법석을 피웠고, 힘없는 청경들을 앞에 세워놓고 관리자들은 멀찍이 뒤에서 구경하는 추태까지 연출했으며, 경찰은 회사안에 수백명의 전경들을 동원해 정문봉쇄에 나서는 등 우리의 투쟁을 가로막아 선봉대동지들과 몸싸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선봉대를 앞세운 투쟁대오는 해고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지난 20여일간 불법적으로 가로막아온 사측을 응징하기 위해 정문앞으로 진격해 '2분안에 정문 열고 해고자의 자유로운 노조사무실 출입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직접 바리케이트를 걷어버리고 진입하겠다'는 경고에 이어 선봉대가 정문돌파를 시작하자마자, 사측과 경찰이 정문을 열고 해고자 김동성동지가 노조사무실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20일만에 노조사무실에 출입하였고, 엄경식위원장도 부당전보 후 처음으로 노조사무실에 출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집회는 당초 민주노총 충남서부지구협의회에서 충남서부권내 민주노조탄압 1호 사업장인 서부발전(주)에 대해 확실한 응징을 하고, 폭력경찰과 일전을 전개한다는 기조를 진행되었으나, 사측과 경찰이 우리의 요구에 순순히 길을 열어버림으로서 큰 접전을 전개하지는 못했지만 해고자가 3.30일 해고이후 처음으로 노조사무실에 출입하고, 이어 정리집회에서는 서산환경노조, 대교충청노조, 전교조서산지회 등 인근지역 노조에서 투쟁지원금을 전달해 우리노조의 힘찬 투쟁을 격려하고 연대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투쟁에서 회사측이 스스로 어용노조의 간판을 철거하고, 해고자에게 길을 열어 준 이유는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는 투쟁을 전개하고자 했기 때문이며, 만일 이러한 투쟁이 없었다면 결코 어용노조의 간판을 떼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투쟁없이 쟁취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투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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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합법성 쟁취, 민주노조 완전쟁취의 순간이 다가온다
발전산업에 민주노조가 들어서는 것을 차단하고자 발악하는 회사측과 어용전력노조, 그리고 노동법을 교묘히 악용해 우리를 복수노조로 몰아간 노동부에 맞서 힘찬 농성과 집회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의 시간이 아닌 민주노조를 향해 전진하는 희망의 하루하루입니다. 그동안 사측이 저지른 각종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1차 고소,고발전에 이어 노동조합에서는 조만간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노조사무실 출입방해' 등 현재 회사측이 자행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모아 2차 고발처리할 방침입니다.
또한 1차 고발한 사건들은 부당해고 고발사건은 27일 조사, 부당전출고발사건 5.2일 조사가 있을 예정이며, 사측은 노무사를 동원해 어떻게든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호도하려고 안간힘을 쓰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사측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받은 만큼 되돌려준다는 것입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부장을 비롯해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인사권을 남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온갖 탄압과 추태를 연출했던 그들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 행정소송을 통한 우리노조의 합법성 쟁취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각종 투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투쟁 과정속에 우리는 민주노조로서 위상을 강화해나가며, 동시에 사측에 당당히 맞서 승리하는 우리의 역량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승리가 머지 않았습니다. 집행부가 드린 약속대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강철로 되살아나기 위해 망치질당하고 단금질당하고 있는 무쇠'임을 스스로 확신하고 힘차게 실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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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재정 7백만원 넘어서‥ 투쟁을 위한 총알장전
지난 4.5일부터 전력노조에 조합비 납부를 거부하고, 서부발전노조에 조합원동지들이 직접 보내주신 조합비가 600만원을 초과했으며, 민주노총 충남서부지구협의회 소속노조들과 어용노조로부터 민주노조를 추진하는 전국의 각 지부들에서 보내주신 지원금이 100만원을 넘어서 조합재정이 현재 총 700만원이 넘어섰습니다.
지난 2주동안(4.5부터 4.19까지)동지들의 조합비 일만원이 모아져 큰 금액이 된 것은 우리노조가 조합원과 조합재정,임원과 집행부,규약과 회의가 이루어지는 노조의 실체성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변호사선임비를 비롯한 각종투쟁을 위한 총탄이 장전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합비를 내주신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종결산은 4월말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조합비 일괄공제협정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일괄징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회시일자 1995-10-23.회시근거 노동부 노조 0125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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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동 보 고 -
김동성사무국장
본사앞 2차 1인시위 전개
지난 4.20(금) 본사 정문 앞에서는 김동성 사무국장이 아침 출근시간을 이용 1시간 가량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식지를 나누어주면서 선전전과 1인시위전를 펼쳤다.
부당해고와 부당전출건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 나갈 예정인 본사 선전전 및 1인시위는 처음에는 다소 서먹서먹했으나, 이제는 지나가면서 격려의 얘기도 해주는 조합원들을 볼 때 큰 자신감과 가능성을 느꼈다. 본사 동지여러분, 우리는 민주노조 설립필증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제3차 임시총회. 20일 열려
회사의 방해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저녁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노동의례·위원장 대회사에 이어 사무국장의 상황보고가 있었으며, 조합원들의 자유발언과 궁금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조합원들은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조속히 만들자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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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활동과 조합사무실 출입 정당성
"회사측은 제발 법 좀 지켜라!
태안화력본부 관리자들도 법보다 정권이 우선이라고 믿고있는 것인가?"
- 노조위원장이 해고후 구제신청했다면 후에 정당해고로 확정되었더라도 해고기간중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업무는 정당하다.
[대법원 79도 62 1979.3.27]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노조사무실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
회사로부터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또는 해고되었으나,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기간내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들이 노조 사무실에 출입하는 등의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사용자가 저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노동부1993-09-10 회시근거 노조 0125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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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성명서 -
"어용 전력노조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지난 4.18 발전지부연대회의 결정사항을 보면 전력노조의 의도가 계속 관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과거를 잊지 말자!. 12.3 파업철회 이후 전력노조 오경호집행부는 자신을 지지·옹호하는 세력으로, 연대회의교섭단을 내세워 불신임을 피해갔고 시간을 끌면서 분사이후 발전노동자를 자연스럽게 특별지부로 넘기려고 했다.
그러나 3,4월 각 발전지부 총회에서 탈퇴결의가 압도적으로 나오자 특별지부를 포기하고, 이제는 발전단일노조라는 이름으로 전력연맹에 묶어두는 작업을 연대회의를 통하여 시도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대회의내 전력노조 오경호집행부 지지세력들은 논점을 피해 전력노조 탈퇴와 잔류의 장단점에 대해 열을 올렸으나, 조합원들에게 철저히 외면 당하자, 방향을 바꾸어 발전자회자와 발전단일노조의 장단점으로 쟁점을 옮기고 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분명하다. 전력노조 오경호 집행부와 자신들이 살기 위한 방법을 꾸준히 찾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든 조직형태에 대한 장단점을 논하기 이전에 조합원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조합원들은 전력노조 잔류와 탈퇴 시 장단점이나 발전자회사노조와 발전단일노조의 장단점의 열거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질 노동조합의 성격이다. 그 노조가 전력노조 오경호집행부와 단절하지 못하고 관계가 이어질 때, 조직형태가 특별지부든 발전단일노조든 자회사노조든 거부한다.
이에 반해 노동조합이 전력노조와 단절하고 확실한 민주노조가 들어선다는 확신을 가질 때는 어떠한 조직형태에도 확고한 지지를 보낸다는 것이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무의미한 조직형태 논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키고자 끝까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길을 달리하는 다른노조인 전력노조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한솥밥을 먹었던 발전노동자들에게 동지적 애정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지적해주고자 한다.
우리는 4.2일 전력노조와 별개인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으로부터 인준증을 받았으며 우리의 독자적인 일정과 활동계획을 가지고 투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전력노조나 연대회의 일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우리노조는 조합원 총의를 바탕으로 확고한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또한 각 지부, 분회별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가입자 수에 따라 지부, 분회 집행부를 구성하여 지도력을 확보한 후, 대회사 교섭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노조설립 투쟁과정은 앞으로 다가올 민영화 저지투쟁과 생존권 사수투쟁에 큰 밑천이 될 것임을 확신하여 현재의 어려움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조합원 동지여러분!
우리는 동지들의 희망을 찾아 과감하게 나섰습니다. 우리는 동지들을 믿고 동지들은 우리를 믿기에 흔들림 없는 투쟁을 전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원했던 민주노조 건설은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기에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힘차게 달려갑니다.
2001. 4. 22. 민주노총 공공연맹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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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노조, 설립신고 반려 취소 행정소송
"전력노조 기업별 단위노조 아니다, 보령노동사무소의 오판"
한전에서 자회사로 분리된지 하루만에 노조를 결성했던 서부발전노조(위원장 엄경식)가 지난 17일 대전노동청 보령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노조설립신고 반려취소 행정소송을 대전법원에 접수해, 서부발전노조에 대한 복수노조 논란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부발전노조는 지난 2일 노조를 설립신고를 보령노동사무소에 접수했으나 노동사무소는 복수노조라며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하자 이날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노조는 복수노조금지조항이 97년 3월 13일 삭제되고, 노조자유설립주의를 천명하되 다만, 기업별 단위노조가 주축이 된 우리나라에서 교섭창구의 다원화로 인한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간의 갈등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복수노조설립을 금지했던 것이라고 전제하고 '복수노조유예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나 한시적 조치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축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런 관점에서 노동조합법 5조1항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는 기업단위노조인 경우 엄격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며 보령사무소가 서부발전노조에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기존노조로 인정하고 있는 전력노조는 기업별 단위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법 부칙5조1항의 적용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보령사무소는 자회사로 분할되더라도 자회사로 전적하는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은 전력노조 규약6조에 따라 자동적으로 승계되므로 서부발전을 조직대상 한 새로운 기업단위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노조법 및 노조관계조정법 부칙1항에서 정하는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며 반려이유를 밝힌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4.21보도기사. 김문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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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급 알 림 -
노동조합에서는 최근 회사측에서는 몇몇 태안화력직원을 사주,조종하여 노동조합을 정상화시키자는 명분으로 '전력노조태안지부'를 부활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회사측이 은밀히 몇몇 직원과 접촉하여, 노조지부장으로 밀어주겠다는 추파를 던지며,이들을 내세워 '전력노조태안지부'를 유지하고자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용노조 부활음모 투쟁으로 분쇄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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