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급단순화 기만이다!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새누리당은 기초법개악 중단하고,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장애민중생존 파탄 새누리당 규탄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기자회견
2013년 8월 22일(목) 오전11시 대전광역시 새누리당사앞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쟁취를 위해 전국180여개의 진보적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지난해 8월 2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현재까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광화문광장 해치서울 지하차도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장애인 공약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을 약속하였고, 민생안정 공약으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하겠다면서도, 중증과 경증으로 장애등급을 단순화하여 이름만 바꾸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장애인계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고, 지난 7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박진영씨가 장애등급 하락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장애인의 고통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빈곤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겠다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언급조차 없이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하면서 급여량을 깎아 대상자를 늘이는 조삼모사 기초법개악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대선장애인연대] 등 장애인계는 지난 대통령선거 시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와 같은 악법을 폐지하고, 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개인별지원체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약으로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의 선거공약에서 명시되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계획에도 누락되었으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지 않고 기만적인 방식으로 장애인과 가난한 민중을 우롱하려 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요구
하나, 새누리당은 등급단순화 음모를 중단하고 장애등급제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새누리당은 조삼모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음모를 중단하라!
하나, 새누리당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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