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리과학연구소 비정규직 계약해지 사태 국회서 논란
김동수 소장 "지노위 부당해고 판정은 월권" vs 최민희 의원 "공공기관이 노동위 판정 무시"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위반해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소장 김동수)의 비정규직 해고사태가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덕연구개발특구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지난달 28일 비정규직 연구원 5명을 해고했다.
연구소 노사는 지난해 9월 "사용자는 비정규직을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하지 않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내용의 단협을 체결했다.
연구소는 비정규직 해고가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내부 '비정규직 활용세칙'에 따라 계약기간이 도래한 비정규직에 대한 평가를 했고, 기준 미달자와 계약을 해지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 의원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협에 대한 견해제시 요청을 받고 "징계해고 등 재계약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하게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최근 해석했다. 충남지노위 해석에 따라 지난해 8월 해고된 윤아무개 박사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동수 소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미래창조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노위가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며 "저희는 (충남지노위가) 월권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지노위 해석이 중노위까지 이어질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최 의원의 질문에 "행정법원·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답했다.
연구소의 이 같은 대응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과 거리가 멀다. 연구소는 지난해에도 비정규직 연구원 20여명을 해고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노동위의 판정을 월권이라 우기는 공공기관장의 왜곡된 인식이 심히 걱정스럽다"며 "연구소가 비정규직 해고를 철회하고 정규직 전환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국회에서 묻겠다"고 경고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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