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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권은 사라지고, 진술은 번복되고, 인권은 무시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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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권은 사라지고, 진술은 번복되고, 인권은 무시되고
이민석 변호사 “억지수사 흔적 곳곳에서 드러나”
천안아산지역건설노조의 선임변호사인 이민석 변호사는 12일 민주노총 토론회에서 경찰수사, 검찰수사, 공판과정 등에서 상식 밖의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우선 “변호권 자체가 봉쇄되어 있었다”며 “피의자인 노조 간부들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했음에도 출석 이틀 만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변호권 자체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는 경찰이 피의자를 잘못 지적하거나 피의사실을 과장하는가하면 진술내용이 수차례 번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조합원 이아무개씨를 피의자로 지목했고 일부 피해자들도 이씨가 현장에 와서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9월29일 이씨의 조사과정에서 이씨가 노조활동을 하지 않았고 이씨의 통장으로 전임비 4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전부인 것으로 밝혀지자 다음날인 30일 ‘일부 피해자’라던 이들의 진술도 모두 번복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8월부터 노조에서 일한 노선균 부위원장에 대한 혐의사실도 석연치 않다. 피해자들은 노 부위원장이 노조에서 일하기도 전인 ‘4월부터 현장에서 협박을 하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한 검찰의 구속영장 ‘범죄사실 요지’에는 “올 4월부터 6월까지 박영재, 노선균이 수시로 방문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8월부터 일한 사실이 확인되자 담당 검사는 “노선균이 노조에서 공갈협박을 한 것을 알면서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활동했고, 자신의 이름으로 전임비 입금 통장을 개설했다”는 이유로 300만원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한번 구속이 된 피의자는 재판과정에서 범죄 유무를 따져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구속취소가 되는 것은 10년에 한 번 있을 일이다”고 말한다.
검찰의 진술조서에서도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검찰은 7명의 피의자 진술조서를 받았는데 그중 6명의 진술조서가 후반부 5,6쪽이 완전히 일치했다.
특히 ‘더 할 말 있냐’는 자유로운 질문에 6명이 모두 “노조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불만이 없는데 돈을 받아가는 것은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내용들이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같았다.
이 변호사는 “현재 건설일용노조에 대한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검경이 수사 관행을 어기고 여기저기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에서는 장애1급인 이성휘 위원장을 구속수감한데 이어 지난 11일 있었던 3차 공판에서는 방청객을 모두 퇴장시킨 후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조폭보다 더한 악질범 취급을 하지 않는다면 가족들조차 재판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어딨냐”고 반문했다.
김경란 기자 eggs95@labor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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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3-12-17 16:2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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