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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언론수호 촛불탄압은 공권력 남용...28일 대전경찰청 |
민주회복, 국민생존권 쟁취 대전비상시국회의(공동대표 이상덕 등)은 28일 오전10시30분 언론악법 날치기통과 규탄 촛불문화제를 집시법위반운운하며 탄압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대전경찰청을 강력규탄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현재 금홍섭대전비상시국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촛불문화제 사회를 본 이종섭운영위원 등 10명에게 집시법위반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 대전비상시국회의는 지난 22일 국회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여 대전역 서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집회 후 인도를 통해 대전시민들에게 언론악법 날치기 불법통과에 대해 알리려고 했으나, 경찰이 저지하며 인도행진을 방해 했다는 것.
이어 25일부터는 으능정이 청소년광장에서 문화제를 진행하는데, 전투경찰을 동원하여 둘러싸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방해하여 국민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여 공권력을 남용했다 밝혔다.
선병렬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공권력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공권력의 참된 의미”라며, “언론악법 날치기에 대해 부당함을 국민에게 알리기위한 평화적인 촛불집회에 경찰이 탄압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위원장은 “촛불문화제의 주최는 엄연히 야4당대표와 공동대표가 있는데 운영위원들을 소환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전비상시국회의 대표들을 우롱하는 행위로 운영위원 소환을 취소하고 야4당대표와 공동대표를 소환하라”고 덧붙였다.
김창근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위원장은 “현재 야간집회 위헌제청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으로 진행한 촛불문화제를 통해 국민에게 알권리와 전달할 권리를 막는 것은 공권력 남용으로 소환조사는 부당하다”며, “대전경찰청과 대전지검은 국민기본권을 탄압하는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고 소환조사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천웅 창조한국당 대전대의원대회의장은 “우리사회가 민주주의 국가라면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 누구나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며, 특히 지난 22일부터 대전역과 으능정이 거리에서 진행되었던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는 지난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 이어 대전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평화롭게 진행된 성숙한 시민의식의 상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문화행사를 대전경찰이 야간집회와 정치집회로 전락시켜 문제삼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까지 옥죄려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고 덧붙였다.
김윤기 진보신당 사무처장은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시도에 대해 국민의 70%가 무효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경찰이 집시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을 넘어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는 정부 차원의 음모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평화적인 촛불 탄압은 헌법상 직권남용이다
박범계 변호사는 촛불문화제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서 “현재 야간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제청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 70%가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평화적인 촛불문화제를 통해 항의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정당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촛불문화제가 비폭력 평화적으로 진행했고, 경찰이 도로행진을 방해하자, 참여자들이 산개하여 의능정이까지 행진하고, 의능정이 문화제를 방패로 막고 협박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헌법상으로도 직권남용이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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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덕 대전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낭독 | 이상덕 대전비상시국회의 공동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지난해 광우병 촛불문화제가 진행되던 시기에 대전중부서 황정인 전 수사과장이 경찰 내부게시판을 통해 ‘섣부른 경찰력 투입은 사태의 해결보다는 약화에 공헌하기 십상이라며, 평화적인 집회를 집시법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하는 태도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던 사실을 대전경찰이 다시한번 곱씹어볼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
이어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처리 이후 진행되고 있는 촛불문화제가 집시법 위반 관련 사안에 대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확신하며, 만약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법적 의사표현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하겠다면 우리 역시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는 탄압에 굴하지 않고 촛불 민심에 의지하여 잘못된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언론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히고, “ 대전경찰은 이명박 정권의 공안 탄압의 대열에 동참하듯 과잉대응을 통해 촛불민심을 억누르려 한다면 더 큰 시민저항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moonlh@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