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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람교체’ 아닌 ‘정책전환’하는 개각돼야
임태희 노동장관 내정자, 산적한 노동과제 해결노력 보여야
총리를 포함한 개각이 발표됐다. 국무총리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내정되고, 노동부장관을 비롯한 5명의 장관이 교체됐으며, 특임장관에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이 내정됐다고 한다. 이번 개각을 두고 ‘화합과 통합’에 의미를 두는 시각도 있으나, 정작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제아무리 쟁쟁한 인물들이 입각하더라도 크게 바뀔 것은 없을 것이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이른바 개혁성향으로 분류되긴 하나, 대통령이 지금처럼 재벌위주의 독재적 국정운영을 멈추지 않는 한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파탄 역시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번 개각을 두고 ‘물타기 개각’이란 평가를 피해갈 수 없을 것임을 잘 알아야 한다.
노동부장관으로 내정된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3선 의원으로 정책위의장까지 지낸 인물이긴 하나, 3선에 이르는 기간 동안 단 한차례의 환경노동위원회 활동 경험도 없는 등 노동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비전문가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정책위의장 시절에는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에 얼굴을 비치기도 했으나, 말 그대로 ‘반쪽짜리 경험’일 뿐이다. 전문성 여부에 상관없이 '친이계열‘이란 이유만으로 노동부장관에 오르게 된 것은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
이명박 대통령 하에서 그 누가 노동장관으로 오던 이 정권의 천박한 노동관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진 않는다.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대화의 대상’이 아닌 ‘파괴하고 와해해야 할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임태희 내정자 역시 이런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 나름의 소신에 따라 노동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노동정책 기조가 장관에게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의 노정-노사관계 역시 파행에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지금 노동계에는 쌍용자동차와 금호타이어, 예인선 파업 등 현안들이 즐비하다. 특히 올 하반기는 비정규직법 개정과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 굵직한 노동현안들도 줄을 서있다. 사안 하나하나가 모두 앞으로의 노정관계는 물론 노사관계 전반을 총체적으로 가늠할 정도의 무게를 지닌 의제들이다. 임 내정자가 장관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선 스스로 앞장서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산적한 노동현안을 원만히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09년 9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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